(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상간자인 제3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관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자. A와 B는 혼인신고를 바친 법률상 부부이고, B는 혼인 중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A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A는 B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상간자인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였는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A는 B를 상대로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상간자인 C를 상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화려한 예술의 도시 – 플로렌스 ‘플로렌스의 추억’은 차이콥스키가 1890년 이탈리아 여행 중 모티브를 얻어 탄생된 작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여행을 마치고 여행지에서의 감흥을 간직한 채 고국 러시아에 들어와서 작곡한 곡이지요. 플로렌스(이탈리아어로 피렌체)에 머무는 동안 차이콥스키는 그의 마지막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을 완성하였는데 그 오페라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플로렌스의 추억’의 첫 소절은 탄생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와 스케치는 플로렌스에서, 그리고 완성은 러시아에서 한 것이지요. 그래선지 이 곡은 3악장에서 러시아의 민요, 또 4악장에서는 러시아의 춤곡의 모습을 보이는 등 이탈리아적이면서도 러시아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납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여행지에서 당시 느끼는 감성과, 여행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뒤적거리며 당시를 회상할 때 느끼는 감성은 사뭇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마 차이콥스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메디치가문의 숨과 얼이 살아있는 ‘플로렌스’라는 곳에서 이탈리아의 예술 영감을 강력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고국에 돌아와 본격적인 작곡에 들어갈 때는 뼛속까지 내재되어있는 러시아인으로서의 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팀을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나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왔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단속과 처벌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및 구체적 혐의 사안을 경찰 수사 의뢰 ▲금감원·서금원을 통해 불법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개발, 생산업체인 에스피지[058610]는 10일 오후 1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5.15% 오른 2만 7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33.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스피지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6% 줄어든 3938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37.3% 줄어든 16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스피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스피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2년 22억원보다 -6억원(-27.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7%를 기록했다. 에스피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22억원, 1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스피지 법인세 납부 추이
대상그룹의 순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084690]는 10일 오후 1시 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4.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0.72% 오른 1만 2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상홀딩스의 2023년 매출액은 5조 2594억으로 전년대비 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46억으로 전년대비 -20.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50%,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상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대상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9억원으로 2022년 408억원보다 -169억원(-4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7%를 기록했다. 대상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대상홀딩스 법인세 납부 추이
중저압 케이블 생산업체인 대원전선[006340]은 10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4.22% 오른 43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원전선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4% 줄어든 515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72.6% 늘어난 13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상위 2%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원전선 연간 실적 추이 대원전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2년 5억원보다 17억원(34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대원전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5억원, 2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대원전선 법인세 납부 추이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전문 제조업체인 덕성[004830]은 10일 오후 12시 2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4.5% 오른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덕성은 2023년 매출액 1079억원과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3.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덕성 연간 실적 추이 덕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2년 13억원보다 -1억원(-7.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덕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8억원, 13억원, 1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덕성 법인세 납부 추이
◇ 일시 : 2024년 7월 10일 ◇ 1급(부서장) 승진 ▲ 감사실장 하정목 ◇ 2급(부부장) 승진 ▲ 경영지원부 부부장 최승혁 ▲ 경영지원부 인력지원팀장 허정호 ▲ 종합기획부 교육개발팀장 조문성 ◇ 팀장 신규보임 ▲ 연수운영부 과정개발팀장 박정환 ◇ 팀장 전보 ▲ 연수운영부 연수기획팀장 김기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와 본죽이 만든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 ‘베이비본죽’은 제품의 면밀한 영양성분분석을 위한 MOU를 지난 6월 14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 및 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인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기구 및 용기ᆞ포장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의 품질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이화학 및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번 MOU를 통해 베이비본죽의 영·유아식, 키즈식 등 제품의 영양성분 검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베이비본죽은 한식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의 자회사 ‘순수본’의 영유아식 브랜드로 무항생제 한우/육류, 국산 식재료 등을 사용하여 아이의 성장 발달·월령에 맞춘 영·유아식을 제공한다. 베이비본죽 관계자는 세스코와의 영양성분분석 MOU 취지에 대해 “베이비본죽은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오더메이드 방식으로 당일 생산 - 당일 출고하여 신선한 이유식을 새벽에 배송하고 있다.”라며 “이유식, 유아식, 키즈식 등 제품 전반에 대한 영양성분을 더욱 면밀하게 측정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베이비본죽의 제품들에 대한 고객
휴대폰 및 노트북 배터리팩 제조기업인 이랜텍[054210]은 10일 오전 11시 5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95% 오른 9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랜텍은 2023년 매출액 7512억원과 영업이익 30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4.7%, 영업이익은 -61.8%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5%, 하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이랜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이랜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2년 103억원보다 -94억원(-91.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를 기록했다. 이랜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이랜텍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