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KB Pay’ 앱 개편을 완료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의 이용 상황과 관심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주요 서비스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KB Pay 홈 화면을 새롭게 구성했다. 카드 이용내역, 한도, 실적 및 혜택 정보를 새롭게 도입된 ‘듀얼홈’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카드 관리 기능이 한층 편리해졌다.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해 복잡한 메뉴 이동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카드 이용 패턴과 흐름을 분석해 쇼핑, 여행, 예약 등 일상에 밀접한 비금융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추천함으로써 KB Pay를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결제 수단’ 을 넘어 ‘생활 플랫폼’ 으로 확장했다. 또한 개인별 맞춤 금융 혜택을 금융 탭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도 간소화했다. 통합 대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여러 금융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상품 가입 도중 중단하
◇ 일시 : 2026년 3월 5일 ◇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 충청지방우정청장 곽병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의 건설 승인은 미국 내 최초 사례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는 “오늘은 미국 원자력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이라며 “테라파워는 이 달 내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 사업단장은 “미국에서 최초로 4세대 SMR 건설이 승인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한수원과 함께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과 글로벌 SMR 공급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NRC의 원전 건설 승인에 따라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RC의 원전 건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영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해외 투자은행(IB) 시장 전문가 4명과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3명,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1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단기 차익실현 수요 증가를 꼽았다. 다만 최근까지 이어진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이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 등에 기반해 형성된 만큼, 낙폭이 과도한 경우 일정 수준의 하방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 고조로 단기적으로 유가와 환율 등 거시지표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과 시장 체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장외 저가거래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헐값주식을 증여한 사주 자녀에 대해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 甲은 ㈜B 주식 수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줬다.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와 ㈜A, ㈜B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상장폐지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그후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B, ㈜C 등을 만들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주 甲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처분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는 946억원 추징‧30건 고발‧13건 통고처분(벌금부과) ▲알짜기업을 인수 후 횡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는 410억원‧1건 통고처분 ▲회삿돈을 빼돌려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에 대해선 1220억원 추징‧2건 통고처분 등이다. ◇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조사대상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짓 거래를 꾸며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모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투자금 형태로 횡령한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건설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일 발표한 ‘2026 경영전략’에서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역시 시장 대응력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위해 ▲에너지 사업 확대 ▲원천기술 확보 ▲첨단 산업건축 수주 다각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LNG,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로 핵심 설비 설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부 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이번 회신은 조달청이 수의계약 전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로, 향후 현장설명과 기본설계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조7000억원 규모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동남권 관문공항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안정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 토목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기본설계 착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공법 검토와 기술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약지반 안정성과 공사 기간을 동시에 고려해 두 가지 공법을 중심으로 기본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법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연약지반 대응을 위한 대안 공법으로 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NK경남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전환서비스 오픈 이벤트와 모바일뱅킹 앱 내 모임통장개설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그 행사의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전환서비스 오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자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청약 예금과 부금을 보유한 고객이 ‘BNK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면 선착순 300명에게 2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 또는 영업점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후 계좌를 유지한 고객이며 캐시백은 이벤트 종료 후 5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더불어 고객들의 다양한 모임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모임서비스’를 오픈하고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서비스는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통해 모임비 납부·조회 등 공동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가입 대상은 입출금통장(명의자)을 보유한 만 17세 이상 내국인 고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SNS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 기업들의)한국 시장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접근성 확대가 지속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포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신청건을 심의한 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협의체 결정에 따라 구글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장성우)는 3월 4일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티지엘 김석규 대표이사를,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유)대신세무법인 대표 최천석 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우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부문에서 세원화성 주식회사 국승원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커미조아 민경훈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메카 임헌수 대표, 유성한방병원 신지현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주식회사 경원알미늄 양동철 대표이사, 덕명건설(주) 박상준 대표이사가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레중전기 박왕순 대표, 에스와이티 박준범 대표, 앤스코 주식회사 이종포 대표이사, 주식회사 우진엔지니어링 정갑진 대표이사가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세정협조자 부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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