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文(문)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년 동안 31개 전범기업에 지속적인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3대 전범기업에는 직접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한다고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 71개 전범기업에 1조1934억원을 투자해 올해 2월 기준 전범기업 수는 6년 전에 비해 3곳이 줄어든 68곳인 반면 투자금액은 3772억원 늘어난 1조5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사 명단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99개 전범기업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119개사로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4802건(8.3%) 순이었다. 신 의원은“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됐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고, 노령연금 수준도 1인당 평균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진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18.4%에 해당하는 407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도 역부족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될 때에도 할인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교보생명 검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료 정보로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의 전부가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밀린 월급이 무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일하고도 빈 봉투만 받은 사람 수는 약 15만여 명에 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2016년도(438만원)에 비하면, 5년 만에 26%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다. 17세 이하도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 급증한다는 것이다. 202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 43만원에서 올해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에는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 금액으로는 40대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만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 및 정책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 7번째로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0.5%로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다. 코로나19의 영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코로나19펜데믹’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을 견뎌낸 이후에도 고용여건이 이전의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하는 언텍트(Untact)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에 있는 제조산업 구조조정, 소비절벽에 노출된 자영업 위기 등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구조적 실업’이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의 범주에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도 고용충격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수준(65.8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미 금융위기급 충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굳이 통계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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