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 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 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 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 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 수익률은 금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 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 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 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은 이들 기관에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기원 예산을 이처럼 회계를 변경해도 관리 감독과 예산 편성 등 전반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입장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예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과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 기재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활용 역량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 각국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 공조 차원에서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9개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와 효과성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한국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 한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아시아 국가들에 교환정보 활용기법 공유 등 활용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 64개국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중간등급, 19개국은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측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간 정쟁과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내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최악의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 진행한다. 17~30일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내달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여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건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재정비전 2050'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11월 재정비전 콘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이번 비전은 2050년을 지향하는 만큼 현재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 등 3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간 재정 칸막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연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벌어져 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지만 소득세 감면율이 청년에 비해 20%나 낮아 감면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깎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금없는 기업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가업승계’라는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중기부는 22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 확대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박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과연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가업승계 대상기업 확대 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는 주가조작, 폭언 및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2년간 110조원 오차를 낸 정부 세금수입 추계(이하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한다. 2020년 이전 KDI나 한국은행의 세수전망치에 대한 오차비율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오차비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대외 변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넷플릭스가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순익을 보고도 세금은 59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매출 1조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보냈다. 수수료로 보내면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익이 줄어든다. 이 방식을 통해 3년간 부담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수수료는 1221억원(65.7%), 법인세는 5억9000만원만에 불과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155억원, 수수료 3204억원이었으며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수수료 5166억원, 법인세 30억9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800억원의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의 98%를 상위 1%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체 공제세액 6009억원 중 5869억원이 104개 상위 1% 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1곳 당 평균 56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비해 나머지 99% 기업은 1곳 당 7000만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물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서도 전체 공제세액 2조334억원 중 절반인 1조211억원은 상위 1% 기업이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83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은 46개라며,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전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가장 끈질긴 좀비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고,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힌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은 경상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자에 부를 집중시켰다.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된 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 연구원의 리뷰에 불과하고, 정식 KDI 보고서도 아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소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110조 세수추계를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를 혼동하고, 수조원 단위의 숫자를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적만 잘 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2021년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자료에는 국고채는 180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 국고채 발행액 간 84조3000억원나 수치를 혼동한 것이다. 국고채를 국채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도 5조8000억원의 오차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채는 나랏일을 하거나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 국민주택사업할 때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나라가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중 단속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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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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