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출생률 위기를 맞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한국인), 러시아, 이집트 등 각국 관련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아시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과 동향, 정책 전망을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날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발제자로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이 더 낮았다”면서 “노동 시장 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는 일본의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사과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구성할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협력해 완벽한 안보태세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제 주변일로 국민들게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제불찰과 제부덕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2년 반은 민생 변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물가·주택 부담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청년 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피해 범죄 무관용 원칙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평화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며 “한·미동맹의 안보 및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해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 관련,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로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항이다. 미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면서 과도한 시장변동성에 대해선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00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소한 658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19억 700만원으로 78.4%가 증가했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으로 28.9% 증가했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안 중 면허료 및 수수료 감액 편성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고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83억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41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578억원, 기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돼 국회 심의까지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 최태원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 서밋' 기업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최 회장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이 대표에게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장 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우리(정치인들)야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한 사례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３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9천3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7천161건, 2021년에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716건, 올해 1~9월 5천12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차단 의결하고 있다. 방심위는 접속차단이 결정된 당일 국내 9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결과를 통보해 해당 저작권 침해정보를 접속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ISP의 시정 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불법 복제물 제공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까지도 불법 유통 대상이다. 최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들마저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심각한 상황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국정감사(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이미 세무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경제적 활용사례 분석 ▲한국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민생회복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지역별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22년에는 2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점수만 19만여곳이고, 매년 정부예산으로 발행지원을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발행규모나 가맹점수는 9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은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7053억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3년에는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이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순히 정치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밝혔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날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 지방자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언급하며, 이중에서도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의료 개혁의 주요 추진 목표인 비급여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등이 대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한 점에 대해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 언급하며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다. 관계부처를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사주 일가 상속세 지원을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 지원액이 5년간 4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제도였지만,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들보다 혈연 집단의 경영능력이 낫다는 믿음에서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견기업 지원으로 확대됐다. 특정 혈연이 다른 혈연보다 우월하다는 건 전제군주제,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적 특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원에 달했다. 주된 수혜층은 중견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전체 기업의 한 중간쯤 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는 상위 7% 정도 되는 상대적 준대기업들이다(2023년 기준). 중견기업은 자산 500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며, 업종별 일정 이상 매출이 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03만960개 법인 가운데 상위 6.86% 이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 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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