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18일 이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앞서 한은이 15조~20조원 추경을 얘기할 때는 경기에 대한 영향과 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1.6% 정도로 다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달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글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지난해 11월 1.9% 예상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치를 0.4%p 정도로 보면 적정 추경 규모가 30조~40조원 가량 된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갭이 메워지는 부분만 보지 않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장기적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에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4종의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p) 내렸다. 퍼스트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0%로 0.15%p 낮아졌다.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 금리는 최대 0.50%p,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최대 0.10%p, SC제일친환경비움예금 금리는 0.10%p씩 내렸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4일 '하나의 정기예금',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 3개 수신 상품의 12개월 이상∼60개월 구간 기본 금리를 0.20%p씩 낮췄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표 예금상품 금리는 전날 기준 최고 연 3.00% 정도다.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값이 치솟자 은행의 금(金) 통장 잔액이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달러예금 잔액도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골드바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대체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총 676억5천207만달러로 집계, 지난 2023년 1월 말의 682억3천181만달러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23년 1월 말 평균 원/달러 환율이 1,247.2원에 그쳤고, 이달 1~14일 평균 환율이 1,450.9원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원화 환산 시 잔액은 당시보다 15조원 가까이 큰 것으로 계산된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고환율 국면에도 달러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기보다 추가 매수로 공격적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14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637억9천719만달러)보다 6.0%, 지난달 말(635억2천915만달러)보다 6.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이들 들어 지난 13일까지는 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공정위 조사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재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담합이 차주의 대출한도를 낮아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차주들이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를 공유하긴 했으나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고, 경쟁 제한성도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14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접전력거래(PPA)는 전력 사용자가 발전사로부터 수자원 등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기존 사용 전력을 대체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 본점 건물 전력 사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2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양 기관은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 임직원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1300만 케이뱅크 고객을 대표하는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 본사 에서 진행한 발대식에는 최우형 은행장과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케리포터 2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3월 첫 활동을 시작한 ‘케리포터’는 케이뱅크와 리포터의 합성어로, 고객이 직접 금융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소비자패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45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전세대출 대환 알림 기능, 모임통장 모임장 변경 간소화, 홈화면 퀵메뉴 개인화 등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돼 케이뱅크 고객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케리포터 1기가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2기 역시 수백명이 지원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케이뱅크 주요 부서 임직원들이 직접 선발에 참여해 지원 고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확인한 후, 지난 1기보다 많은 20명을 선발했다.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선발된 총 20명의 케리포터 2기는 20대부터 50대에 걸쳐 대학생, MZ직장인, 주부, 개인 사업자, 시니어 등 폭 넓게 구성됐다. 케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6일 첨단전략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천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각 1천500억원을 출자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이번에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출자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운용사 선정,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 연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저탄소 사업 투자 의무도 신설해 국내 기업의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민간 투자를 유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유망성장산업 육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적으로 금·은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수급 문제에 따른 골드·실버바 판매 일시 중단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골드·실버바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금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금·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폐공사는 4월 말까지, 한국금거래소는 3월 말까지 수급 문제를 이유로 은행권에 골드·실버바 제품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보낸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골드·실버바 전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조폐공사로부터 골드바 제품을, 한국금거래소로부터 골드·실버바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한국금거래소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실버바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골드바는 별도 수급처가 있어 배송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판매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조폐공사에서의 수급 중단으로 인해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금거래소로부터 실버바 수급 중단도 통보받은 상태이므로, 보유 중인 실버바 재고가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될 것으로 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역 강소기업을 찾아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14일 농협은행은 전날 강 행장이 부산 기장군 소재 산업용 피팅·밸브 제조기업 비엠티를 찾았다고 밝혔다. 비엠티는 코스닥 상장사로 35년의 축적된 기술력을 자랑하는 피팅·밸브 제조업체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국내외 50여개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했고 2023년 금탑산업훈장과 5000만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했다. 윤종찬 비엠티 대표이사는 “강태영 은행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농협은행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행장은 “비엠티가 초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앞으로도 강소기업 발굴 및 실질적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 행장은 지난 5일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경북, 경남 현장을 찾아 지역 직원들과 2025년 경영목표를 공유했고, 19일 충청과 27일 호남을 마지막으로 현장경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2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장회 이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자금집행 및 입출금 지원 업무,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업무,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관련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김장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KB국민은행이 각자의 강점과 경험을 결합하여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거래은행으로서 36만 공제회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다. 이들 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에 동일한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 본사에도 지난 10일부터 조사관이 파견됐다. 현재 공정위는 신한·우리·KB국민·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불법 담합을 저지르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부당한공동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4대 은행이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7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서로 공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심사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LTV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드카피 등 문건 및 계약서, 담당자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KB국민은행, 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역보증재단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1일 농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등을 재원으로 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올해 초 5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북, 충북, 강원, 대전, 광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월 중 12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등으로 공급돼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의 핵심가치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돈을 빌린 차주들이 불경기 속에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잠재 부실 여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요주의(Precautionary) 여신은 총 7조1천115억원으로, 전년 말(6조9천920억원)보다 8천23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 전체 여신 중 요주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말 0.49%로, 전년 말 0.47%에서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들이 떼일 우려가 커진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NPL)으로 분류하며, 요주의 여신은 부실화 직전 단계 채권이다. 통상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잠재 부실 채권을 가리킨다. 하나은행 요주의 여신은 2023년 말 2조460억원에서 2024년 말 2조4천740억원으로 20.9% 증가했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4대 은행 중 가장 컸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조4천190억원에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10일 혁신성장펀드 재정 모펀드 위탁 운용사로 신한자산운용(혁신사업)과 우리자산운용(성장지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위탁 운용사는 산업은행과 함께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세부 계획 수립,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자펀드 투자현황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총 15조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3조9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7천억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사업은 작년 말 기준 3조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에는 혁신성장펀드 3조원 추가 조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3천억원 마련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혁신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를 통해 민간 모펀드 운용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추진 예정인 혁신성장펀드 자펀드 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 대비 0.1% 감소한 2조6738억원을 기록했다. 10일 기업은행은 2024년도 실적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5.7% 증가한 247조2000억원을 기록,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이 역대 최대인 23.65%에 달했다. 다만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0.27%p 증가한 1.32%를 달성했다. 해당 기간 연체율도 0.6%에서 0.2%p 늘어난 0.8%를 기록했다. IBK캐피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6.3% 늘어난 2142억원을 달성했다. IBK투자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45.4% 증가한 4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IBK연금보험은 28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IBK저축은행은 546억원의 순손실을 달성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25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착실히 실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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