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멕시코 정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앞두고 향후 양국 외교적 쟁점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연 새해 첫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도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시날로아 카르텔 마약 펜타닐 제조실 관련 기사를 정면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제시한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며 "부정확한 내용으로 (마약 제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약 단속 담당 부처 중 한 곳인 멕시코 해군은 별도로 NYT에서 첨부한 사진과 동영상을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화학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소개된 해군 장교 후아나 페냘로사는 "NYT에서 공개한 비디오에는 치명적 약물에 내성을 가진 '요리사'(마약 제조자)가 등장한다"며 "최소한의 보호장구도 없이 마약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실제 마약 제조 중이었다면 두건과 마스크 정도를 쓴 그는 중독 증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펜타닐 합성 반응 과정에서 독성 가스 피부 노출 또는 직접 흡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약 1006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2일 '2024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한해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8.2%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6320억달러(934조원)로 전년보다 1.6% 감소하면서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이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2년(6836억달러)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반도체 등 IT품목과 소비재 등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선박은 17.6%, 석유화학 5.0%, 바이오헬스 13.1% 등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70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겼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중국·아세안 등 7개 지역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 수출은 10.5% 증가한 1278억 달러로 7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2028년 시행 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월단위 선택이 아닌, ‘연단위 의무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관세사회가 제 2세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통관ㆍ심사ㆍ조사·FTA 검증·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분쟁 발생 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불법·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목록통관을 축소하고 일반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세사 수익을 높이겠다”면서 “관세청‘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26년)’개발 과정에 관세사 입장과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세사로서 전문성 공공성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조사 목표를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 고 청장은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으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히 “EU 탄소국경제도(CBAM)과 같은 신통상 규제도 우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이 밖에도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Food,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이 성공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4년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은선 주무관은 여행자 수하물에 부착된 항공택을 활용해 X-Ray 판독직원이 우범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우범여행자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 마련 및 국가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멸종위기종 파충류 637마리를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15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을 반입한 수입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이승창 주무관을,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냉장식품을 보세판매장으로 직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국장에서 미인도된 면세품을 원판매처 외 인근 물류창고로 반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배준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특송·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추진해 필로폰 30kg 등 마약류 237Kg 총 201건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조주성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또한, 1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는 코도모 왕도마뱀 등 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전공) 교수가 한국관세학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제도, FTA와 관련된 학술을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관세분야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 1999년에 설립해 교수와 관세사, 변호사, 연구원, 석·박사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준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한국관세학회가 관세·무역학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2년부터 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지난 12월 20일 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제15~19기 및 21기 민주평통 인천중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고 관세사는 청년위원장, 부회장, 간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민주평통의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주관에 힘썼으며, 특히 제21기 인천지역회의 출범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탈북민을 위한 설맞이 행사와 청소년 통일골든벨 사회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그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고 관세사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 2023년 6월 23일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달러를 AEO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2023년 기준 10대 수출교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인도, 호주, 멕시코 등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시 부과하던 30%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설명회는 산업부의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 지침 설명, 한국무역협회의 FTA 특징과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필리핀 수출 유망 상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초안을 작성해 관세사들의 업무향상을 이끌어온 신민호(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이 '2024년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했다. 24일 관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진흥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한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관세학회에 따르면 신민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한국관세사회 본회에 제출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관세학회 관계자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관세사회 공정거래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보수료 법제화를 추진했고, 2021년 7월에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에 참여해 관세사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라며 수상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케이(K) 푸드에 이어 K-베이커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4일 '2024년 1월~11월까지 베이커리 제품의 수출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들어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4억 400만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푸드의 대표 품목으로 베이커리 과자, 빵, 재료 모두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올해 들어 파이, 케이크 등 빵 수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베이커리 제품이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순으로 총 120개국이며 이 중 1위인 미국 포함 40개국 실적이 동기간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최대 수출을 기록하는 등 베이커리 본고장인 북미, 유럽 수출 증가세로 차별화된 케이(K) 베이커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내 우리나라는 ‘곡물 가공품 및 베이커리’ 글로벌 수출시장 순위에서 7계단 상승해 최고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라면·가공밥 등 곡물가공품과 베이커리는 지난 2019년 수출액이 11억 달러에서 2023년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AEO진흥협회(협회장 기우성, 이하 AEO협회)가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일 AEO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라오스의 기존 AEO 제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한국의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 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Phoukhaokham Vannavongxay 라오스 관세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AEO 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라오스 AEO 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7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회장 조당호)과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베트남 국제연꽃마을은 2004년에 설립한 비정부기구(NGO)법인으로서 국외 베트남 쾅남성 지역의 교육, 복지,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사회서비스 실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특히 쾅남성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최대 격전지로 관세사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이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경제 도약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1992년 수교 당시의 교역 규모는 불과 5억달러 였지만, 2023년 794억달러로 160배가 증가해 미국, 중국에 이어 3대 수출국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과 베트남 국제연꽃마을 조당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참깨를 수입한 농산물 수입업자가 관세 체납액의 최고 액수인 908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이 중 체납자 A씨 등 4명이 수입 농산물인 참깨를 저세율로 부당하게 수입해 908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킨 사실을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참깨를 저세율(40%)로 수입하기 위해 제3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하여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저세율로 참깨를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특정 농산물을 제한된 물량만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온 제도"라며, "체납자 A씨 등은 저세율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에 더포춘트레이딩이 신규 특허권자로 선정됐다. 더포춘트레이딩은 화장품 및 화장용품에 대한 도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권자로 (주)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관광공사가 신청한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건을 심의해 승인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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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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