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해당 발표대회에서는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늘(25일)부터 2주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2월 6일(금)까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특단 조차에 나선 것.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가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내 일부 기업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해 놓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최대한 재고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업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소재 스킨케어 제품 판매회사 베어 보타닉스의 창업자 제이슨 주노드는 지난 6일 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곧장 중국의 공급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각질 제거 장갑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주노드는 이날 1년 치 재고에 해당하는 5만 달러(약 6천900만원)어치의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취임 전 주문한 제품 3만여개가 모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최고경영자(CEO)를 공식 지명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이어 "하워드는 트럼프-밴스 (정·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정교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63세로 뉴욕의 유대인 가정 출신인 러트닉은 대학 학부 졸업 직후인 1983년 캔터 피츠제럴드에 입사해 29살 때인 1990년대 초반 회장 겸 CEO에 오르며 '셀러리맨 신화'를 쓴 입지전적 인물이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한 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달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현재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도 맡고 있는 러트닉은 당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인수팀 내부의 치열한 이견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군을 넓혀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NN과 펀치볼뉴스 등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뉴욕 출신인 러트닉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하다. 러트닉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CNN은 특히 그는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달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초 가장 번영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K-뷰티업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ODM(주문자 개발 생산)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북미의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시장은 2023년 9월 기준 30%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8%에서 19%로 증가하며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 축소와 더불어 K-컬처, K-푸드의 인기가 K-뷰티로까지 이어지면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예상되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는 북미 시장 내 K-뷰티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미로 수출되는 국내 기초 화장품은 한미 FTA에 기반해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10% 기본 관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탐지 장비 오류 탓에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30대 여성 여행객이 과잉 몸수색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세관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반박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다"며 "실제로 마약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는 최근 신체에 붙여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세관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마치고 대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여성 A(30) 씨 일행의 캐리어에서 마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빅데이터와 AI활용한 디지털 관세행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15명의 빅데이터분석팀의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마약과 불법물품 등을 적발하고, 수입업자의 미신고 관세를 적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큰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다. 관세청은 19일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평가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우수사례는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통해 44개가 선정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관세청이 빅데이터·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수상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15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천안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천안세관은 천안·아산, 당진, 예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으로,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통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이뤄지는 수출이 전국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직원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에 대한 성과도 보고 됐다. 우선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의심 화물 적극적인 개장 검사 실시, 파괴검사 비율 상향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 2025년도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 확충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건립된 페루 창카이 항을 거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앞서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 보도를 인용, 미국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남미 특사 및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지낸 마우리시오 클라버 캐논은 페루 창카이항을 통한 물품 유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클라버 캐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남미에 위치한 중국 자본 소유 항구 및 중국이 관리·운영하는 항구를 거치는 모든 물품에 미국은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클라버 캐논의 이같은 제안은 환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상품이 중남미로 들어와 최종 목적지인 미국에 직수출하는 것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인포바에는 분석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기업이 어려운 사업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아메리칸대학이 주최한 패널 대화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전환을 믿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블리는 "전기차 소비자에 주는 보조금 7천500달러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충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10∼20% 보편적 관세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관세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블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다른 것을 내주고 관세를 면제받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기술 분야는 트럼프가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요구하거나 다른 유형의 협력을 요구하는 주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인천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한 57억 3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천지역의 최대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전년 동월 대비 35.8%가 증가하며 2023년 1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10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이같이 발표하고 수입은 12.2%증가한 58억 1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35.8%증가했으며 승용차(15.3%)·기계류와 정밀기기(15.8%)·의약품(44.2%)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신차(18.6%)·중고차(8.3%)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15.3%)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0.0%)·자동차부품(-13.8%)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5.0%)·미국(19.9%)·베트남(29.1%)·유럽연합(25.0%) 등 증가 했으며, 싱가포르(-15.9%)·중동(-18.3%)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54.5%)·가스(23.9%)·정보통신기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네이버 까페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해 19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해외 밀수입업자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시가 19억 원 상당)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분석 및 동태 관찰을 하던 중,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밀수입 일당을 추적해 관련 공범을 검거하고, 밀수하여 보관 중이던 외래생물도 압수했다. 압수한 외래생물의 종류는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생물도 있었다. 특히 코모도왕도마뱀은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에 서식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1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해외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개소한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센터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화물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중·소형 X-ray 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화물 검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이사화물의 장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5915㎡ 규모의 이사화물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고 증축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화물 수용능력이 3배 늘어나고, 최신 판독시설, 화물 자동이송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이사화물 통관·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통해 이사자들이 더 편리하게 수입 통관할 수 있도록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스마트 검사 환경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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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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