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6월 30일 ◇ 과장급 전보 ▲ 인력정책과장 신재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로 확대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 '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이 8월 도입된다. 지자체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을 활용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정부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강화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천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공정 부문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또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일시 : 2024년 6월 30일 ▲ 심의실장 현창국 ▲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 심의위원 박선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으로 우체국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 송금 등 금융거래 시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우체국 창구에서는 올 초부터, 스마트 금융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우체국 '잇다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은 '달달하이 적금' 등 모두 24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군 장병들은 '나라사랑포털' 애플리케이션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모바일에서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입찰할 가격을 정해 다른 업체에 알려주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일시 : 2024년 6월 30일 ◇ 본부장 임용 ▲ 의료사업본부장 최동택 ▲ 강원지역본부장 이승민 ◇ 본부장 전보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오장근 ▲ 경인지역본부장 이교철 ◇ 1급 승진 ▲ 남양주지사장 안병익 ▲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사공호준 ▲ 서산지사장 김찬영 ▲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정영준 ▲ 창원병원 행정부원장 이종현 ▲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나현희 ◇ 2급 승진 ▲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윤찬수 ▲ 안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정하권 ▲ 파주지사 가입지원부장 고영민 ▲ 성남지사 재활보상1부장 이동윤 ▲ 광주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김낙중 ▲ 여수지사 재활보상부장 임은영 ▲ 제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유양문 ▲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장 최승경 ▲ 창원병원 간호2부장 박현정 ▲ 대전병원 재활치료실장 배호원 ▲ 대전병원 경영기획부장 최재혁 ▲ 정선병원 간호부장 최분희 ◇ 1급 전보 ▲ 기획조정본부장 김광수 ▲ 디지털혁신본부장 서윤석 ▲ ESG경영국장 박소연 ▲ 산재보상국장 현미경 ▲ 감사실장 정순근 ▲ 서울강남지사장 이정한 ▲ 서울남부지사장 안병로 ▲ 의정부지사장 김재현 ▲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박현규 ▲ 부산북부지사장 전은영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 사업에 8억1천만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샤리아 카데르 시디키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런 내용의 차관 공여 계약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램 지역의 카르나풀리 강을 건너는 철도·도로 겸용 다리와 그 접속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가 12억4천만달러에 달하는데, 방글라데시 정부가 4억3천만달러를 투입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7억2천만달러, 경협증진자금(EDPF)이 9천만달러를 각각 제공한다 EDCF 지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윤 행장은 "정부와 함께 EDCF, EDPF 등 다양한 금융 패키지를 활용해 방글라데시의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