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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6월 30일

 

◇ 본부장 임용

▲ 의료사업본부장 최동택 ▲ 강원지역본부장 이승민

 

◇ 본부장 전보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오장근 ▲ 경인지역본부장 이교철

 

◇ 1급 승진

▲ 남양주지사장 안병익 ▲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사공호준 ▲ 서산지사장 김찬영 ▲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정영준 ▲ 창원병원 행정부원장 이종현 ▲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나현희

 

◇ 2급 승진

▲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윤찬수 ▲ 안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정하권 ▲ 파주지사 가입지원부장 고영민 ▲ 성남지사 재활보상1부장 이동윤 ▲ 광주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김낙중 ▲ 여수지사 재활보상부장 임은영 ▲ 제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유양문 ▲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장 최승경 ▲ 창원병원 간호2부장 박현정 ▲ 대전병원 재활치료실장 배호원 ▲ 대전병원 경영기획부장 최재혁 ▲ 정선병원 간호부장 최분희

 

◇ 1급 전보

▲ 기획조정본부장 김광수 ▲ 디지털혁신본부장 서윤석 ▲ ESG경영국장 박소연 ▲ 산재보상국장 현미경 ▲ 감사실장 정순근 ▲ 서울강남지사장 이정한 ▲ 서울남부지사장 안병로 ▲ 의정부지사장 김재현 ▲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박현규 ▲ 부산북부지사장 전은영 ▲ 울산남부지사장 이승준 ▲ 울산중부지사장 정명자 ▲ 진주지사장 윤일한 ▲ 화성지사장 현애숙 ▲ 평택지사장 전홍덕 ▲ 안양지사장 김만식 ▲ 고양지사장 김상철 ▲ 성남지사장 신동현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윤재만 ▲ 익산지사장 이양민 ▲ 군산지사장 최영안 ▲ 목포지사장 고혁진 ▲ 여수지사장 한대희 ▲ 천안지사장 우길제 ▲ 보령지사장 김정례 ▲ 춘천지사장 남혜영 ▲ 강릉지사장 유지희 ▲ 인천병원 행정부원장 김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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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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