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부가500억원을예산을확보해취약계층7000여가구에월세대출을지원한다.지난달30일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는공동으로‘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을발표했다.여기엔서민취약계층을위한월세대출을포함하는계획을담았다.취업준비생이나자활의지가있는기초생활수급자에게저리로월세대출을지원한다는것이다.정부가추진하는월세대출은연2%의금리로,매월30만원씩2년간(대상자는2015년에선정,지원은선정후2년간)720만원한도로대출한후3년유예기간후에월세대출금을갚도록(3년거치후일시상환,최장6년까지3회연장가능)하는계획이다.또한월세미반환위험에대비해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가입을의무화하고,연체일수가30일이내로1년이상대출을이용한경우,향후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시금리0.2%p를우대할예정이다.다음은월세대출관련정부담당자와의일문일답이다.Q.월세대출수요가예상보다많으면대출예산을확대할것인지.월세대출은기존의구입‧전세자금대출과비교할때,채권확보수단이미흡하고,처음시도되는대출상품인만큼,500억한도로시범사업을추진하고시범사업성과및문제점면밀히분석한후,대출예산확대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Q.월세대출로신용불량자만양산하는것은아닌지.월세대출은장래소득발생이예상되는취업준비생과일하는기초생활수급자인희망키움통장가입자를지원함으로써신용불량자
(조세금융신문) 최근 해외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입금한 그룹 오너를 포함 개인들에 대한 외환검사과정에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성한 경위, 신고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규 위반 의심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확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답변자료인「금융감독원 거액 외화반입 관련 검사진행 상황 보고」를 확인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3,940만달러)을 선정하여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절차 미이행 등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同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취득,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중에 있다.금융감독원의 1차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790만달러/약83억5,820만원)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485명(6억4,400만달러/6,81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
한국은행과IMF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 한국은행-IMF 공동 국제컨퍼런스’가 3일부터 이틀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전문가들이아시아국가간금융통합이필요한시점이라고주장하는가운데,금융통합이진전될수록유동성제약이완화된다는 의견이 나왔다.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국장은 3일 서울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2014 한국은행-IMF 공동 국제컨퍼런스’에서 “국가패널 자료와 다양한 금융통합 지표들을 활용하여 금융통합과 유동성제약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통합이 진전될수록 유동성제약이 축소되며 이는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고밝혔다.그는실물및금융부문의성장세가완만한국가의경우,금융통합을통해유동성제약을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아이한코제국장은“▲총산출▲민간신용▲자산및주택가격상승률등의변수들은유동성제약과밀접한연관성을가진다"면서"금융시장개방은유동성제약을완화함으로써동변수들에게도영향을미치게된다”고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희망·내일키움통장의참여자를3일부터14일까지10일간추가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저소득층의자립과목돈마련을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Ⅱ’와‘내일키움통장’의참여자를모집한다고3일 밝혔다.희망키움통장Ⅱ은차상위계층을,내일키움통장은자활사업의참여자를대상으로한다.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은참여자가매월일정금액(5~10만원)을저축하면저축액의100%에해당하는금액을정부에서추가적으로지원해저축해주는방식으로진행된다.단, 내일키움통장신청자의경우사회서비스A형은50%,사회서비스B형은20%를 지원해준다.참여자는사업지원기간인3년동안정부가지원하는재무·금융에관련된교육을이수해야전액을지원받을수있으며,지원받은금액은주택구입·임대,본인·자녀의교육·훈련,사업의창업·운영자금등의용도로만 쓸 수 있다.특히내일키움통장의경우통장만료기간인3년이내일반 노동시장으로취업·창업해야한다는조건이추가된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희망·내일키움통장이저소득층의탈빈곤을지원하고,일반노동시장으로의취·창업을지원하는등대표적인‘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프로그램”이라며“적용대상자들의많은신청을부탁드린다”고전했다.한편,희망키움통장Ⅱ의경우읍면동주민센터에서,내일키움통장의경우지역자활센터에서신청할수있다.
쳉훈림 IMF 부국장보는 3일 서울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2014 한국은행-IMF 공동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금융통합 및 금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향후아시아지역의지속성장을위해서는아시아지역금융통합및금융부문의보다적극적인역할강화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쳉훈림IMF부국장보는3일서울롯데호텔2층에서열린‘2014한국은행-IMF공동국제컨퍼런스’에서아시아국가상호간금융통합정도가낮은점을강조하면서“향후아시아지역금융의지속성장을위해서는새로운성장동력발굴,소비증진,해외충격대응등을위한금융부문의역할강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아시아각국에서수출주도형구조에서내수주도형성장구조로정책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따라금융부문의중요성은더욱증대될전망이다.쳉훈림부국장보는“중국과인도의경우금융자유화의영향으로글로벌금융시장과의통합이강화되고,아시아의역내그리고여타지역과의금융통합도더욱진전될것으로보인다”며“금융안정유지를위한,해외충격에대응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마사히로카와이동경대교수는아시아금융통합의핵심국가로중국과일본을꼽았다.그는“대규모저축을보유한중국과일본이지역내금융통합과금융시장개방을촉진시킴으로써아시아지역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에기여할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 당국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한다.금융감독원은 3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대형GA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한 후각 부문별 영업행위가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중 하위(worst)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대형 GA를 선정, 관련 감시지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금감원은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매분기 주기적으로 대형 GA에 대한 감시지표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표의 실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 청취, 현장 검사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마이클 더브루(Michael Devereux) 콜럼비아 대학교수가 3일 오전 '아시아 금융의 미래 : 금융통합이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진행중인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샤미니 쿠리(Shamini Coorey) IMF ICD(Institute for Capacity Development) 국장이 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금융의 미래 : 금융통합이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한국은행이 IMF와 공동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정책 불확실성과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역내 금융통합의 진전을 위해서는 일부 국가의 금융불안이 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3일 서울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한국은행-IMF)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정상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불확실성과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 위험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도전이자 기회로 삼아 아시아 신흥국들이 역내 금융통합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데 반해 역내 채권투자 비중은 13%에 그치는 등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의 통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아시아 역내 금융통합의 진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과 4일 양일간 '아시아 금융의 미래 : 금융통합이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