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을 포함하는 계획을 담았다. 취업준비생이나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월세대출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대상자는 2015년에 선정, 지원은 선정 후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3년 거치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하는 계획이다.
또한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p를 우대할 예정이다.
다음은 월세대출 관련 정부 담당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월세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대출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월세대출은 기존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채권확보 수단이 미흡하고, 처음 시도되는 대출상품인 만큼,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 면밀히 분석한 후, 대출예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Q. 월세대출로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성보다는 자활의지 제고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지원한도도 전국 평균 월세(57만9000원)의 절반수준인 30만원 한도로 대출함으로써 과다 대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또한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추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우대(0.2%p)하여 성실한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Q. 월세대출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가능한지.
월세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며, 전국 어느 지점이든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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