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과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금융은 약속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한명숙 의원의 질의에 '2.17 합의서' 증거자료를 보이며 IT 신용카드 부문의 통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답변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이건호(좌) 전 국민은행장과 임영록(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15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건호(전 KB국민은행장), 김중웅(전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김재열(전 KB금융지주 전무), 임영록(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호, 김중웅, 김재열, 임영록
(조세금융신문) 총 870억원 규모의 정부 펀드 4개의 운용사에 선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 창업투자회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신청자격이 없었던 데 이어 정부 펀드의 출자조건 또한 위반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 펀드들의 출자조건에 따르면, 펀드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들은 3개를 초과하는 펀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 펀드 3개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펀드매니저가 총 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매니저가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가 다수라는 이유로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으며, 운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출자조건을 위반할 경우 펀드 운용사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정부 펀드 운용사로써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매우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4개 정부 펀드 운용사 공모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펀드매니저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100억원 규모 ‘애그로씨드' 펀드(2014.5 선정)에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했다.(조세금융신문) 금융사들의 사외이사가 거수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정했다.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언제든 제 2, 3의 KB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사외이사들의 평균 연봉은 4,800여만원이며, KB금융의 경우 7,000여만원에 달했고 이사회에 한번 참석할 경우 약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에 반해 의사회 안건 가결율이 99.5%다”라며 주총을 제외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이 거수 역할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이 의사결정 사안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찬성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사회 결정전에 대체로 사전 조율을 하고, 당일에는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지만 사전 조율조차 잘 되지 않는 등 이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또한 “금융사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CEO
(조세금융신문) 최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두고 노사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독립법인을 5년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농으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관련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기통합을 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여,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기통합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입장표명이 조금 늦은감이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조기통합 갈등으로 또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5년 독립경영 보장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금융위 입장표명은 다신 한번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입장 표명이 조금 늦은감 있어 시장에 혼란을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KB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KB사태, 가계부채,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따라 촉발된 'KB사태'에 대해 질타하는 등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번복된 점과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임영록 전 KB 금융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금융 당국의 징계 과정 등을 면밀히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KB 주전산기 교체 과정과 내부 갈등 요소, 금융감독원은 경징계를 내렸는데 금융위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금융 당국의 제재 과정 등을 캐물었다. 금융위의 제재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도 주문했다. 이운룡 의원(정무위·새누리당) 은 국감 자료를 통해 "KB사태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임영록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금융당국에 던져준 숙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 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해외출장 요구 등 24건의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데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위원회 측에서 고압적 태도로 나오며 요구 자료를 제출 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협회자료다"라며 "협회측과 동조해서 빨리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자료를 요구한부분에 제대로 제출하지부분에 대해서는의원들을 이해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