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총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 한빛코에 대해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19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업비트의 제재는 그와 비교해 10배 이상 규모다. 두나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재산신탁협회(KAPT)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영표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치며 협회 활동을 공식 재건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개선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표 회장은 신탁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금융 및 신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협회의 재건과 신탁 비즈니스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 오 회장은 “고령화와 인지장애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민법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가 절실하며, 협회는 신탁을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전문가와 금융기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 영입과 조직 재편] 이번 재건 과정에서는 주요 인사의 합류로 협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가 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매년 10월마다 이어졌던 비트코인의 상승 행진이 7년 만에 멈췄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서부 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월초 대비 7% 가까이 하락한 10만9천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이 매년 10월마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온 탓에 투자자들은 10월을 '업토버'(Uptober)라고 불러왔지만, 올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만 해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상황 속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금·은 등과 함께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지난 6일 역대 최고치인 12만6천200달러를 기록한 이후 비트코인 가치는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0일에는 당일 최고가 대비 14% 이상 수직 낙하해 10만4천달러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디지털 시장 데이터 제공사 '카이코'의 애덤 매카시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가상화폐는 금, 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맷 가먼(Matt Garman) 대표를 접견했다. 가먼 대표는 인천·경기 지역에 2031년까지 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6월 울산 투자(40억 달러)에 이은 추가 결정으로, 아마존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내 AI 산업의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시 30분부터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간 무역긴장 완화 기대로 28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지속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45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0.4% 내린 온스당 3천964.35달러에 거래됐으머, 이는 지난 6일 이후 약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983.1달러로, 전장보다 0.9% 하락했다. 국제 금값은 지난 20일 고점 대비 10% 가량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협상 타결이 기대되면서 미중 무역 긴장이 실제로 완화됐다"며 "이는 안전자산 성격을 가지는 금 가격에 부정적인 이벤트"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29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대기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값이 최근 몇 달 새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금값이 추가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과거 금값 랠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 갈등 긴장이 완화되면서 27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급락세를 나타내며 장중 온스당 4천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 하락한 온스당 3천991.39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한 온스당 3천985.9달러까지 저점을 낮췄다. 국제금값은 이달 초 온스당 4천 달러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온스당 4천3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안전자산 수요 약화를 가져오면서 차익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최종 타결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북한 해킹 그룹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처인 후이원그룹과 140억원 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빗썸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후이원그룹과 145억922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는 공교롭게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공관에 신고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전무했던 거래 건수와 액수는 2023년 4건, 922만원에서 2024년 3천397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뛰었다. 올해도 5월까지 2천79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그룹을 오간 코인은 9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특성 때문에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사용된다. 캄보디아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지하 세계에서는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사고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후이원보증'으로 유명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업계의 규제 환경 개선과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23일 업계에 배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메릴린치증권,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민관과 국내외 금융사를 두루 거쳤다. 자본시장 현장에서 16년간 대표를 역임하며 증권·운용업권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사 맞춤형·즉시 소통체계 구축 ▲불합리한 규제 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중소형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종합투자계좌(IMA)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와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도 암호화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식·부동산·금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던 이른바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미·중 간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다,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면서 주요 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바이낸스 가격 오라클 오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등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와 포지션 청산이 맞물리며 시장에 부담이 더해졌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늘리며 시장의 핵심 투자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재무적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이번 급락을 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 겸 경제분석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흔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은 기관의 시장 참여 규모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개인 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공식 파트너사로 나선다. 두나무는 이번 서밋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며, 디지털 자산 중심의 글로벌 금융 혁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로,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서밋에는 21개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젠슨 황 엔디비아 최고경영자(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 경영자,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을 확정했고,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도 참석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 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미국 지역은행 부실 위험 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1.40% 내린 10만6천421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6시 20분에는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진 10만3천500달러대를 찍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천600달러대까지 떨어져 지난 8월의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시세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6천억달러(약 853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줬다.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예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가상화폐 시장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투자금이 잇달아 청산됐다. 특히 거래소 바이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동남아시아 범죄 자금 거래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보고(STR)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회를 열었다. 1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유회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송금·환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자금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크게 앞지르며 비정상적인 고평가 상태를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조정 국면이 온다면 투자 손실이 국제평균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17일 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13% 이상 높다”며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가격을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제 대비 10%를 넘는 고평가 현상은 최근 5년간 단 두 차례뿐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가격은 1g당 21만8000원으로, 국제 가격(19만3000원)보다 13.2% 비쌌다. 올해 들어 국내 금값은 69.3% 뛰었지만, 같은 기간 국제 금값 상승률은 53.4%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격 괴리가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나 국내 거래 시장 특성, 정보 비대칭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리에 따라 국내 금값이 결국 국제 시세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에도 국내 금값은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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