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들이 쇠고랑을 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6)씨와 B(6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로봇을 외형만 바꿔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천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특히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 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했어도 이용자 보호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한데, 형식상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년 10월 6일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코빗(10월 20일), 코인원(11월 25일), 빗썸(12월 2일) 등 나머지 원화 거래소 역시 신고수리 후 3년을 맞는 만큼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1천200억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020년 4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천800여명으로부터 1천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구매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속였다. 하지만 그가 제작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공범 6명은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8년씩 확정 판결받았다.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 2019년 7월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 행각을 벌였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그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여기 삼성증권이 2022년 11월 21일 발표한 ‘2023년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리포트의 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코로나 펜데믹 이전과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사점을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다. 이 리포트의 앞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몇 용어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장의 의도나 예상을 하려고 하면 걸어갈 때 발에 걸리는 돌부리처럼 걸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문장부터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단어만 보면 넘어갈 듯도 하지만 갑자기 그럼 ‘경착륙’은??? 그건 뭐지? 얘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경제나 주식시장 전망 리포트나 보고서 등을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경착륙(hard landing)과 연착륙(soft landing)이 아닐까 싶다. 경착륙은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의미이고 연착륙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서비스로 출발하여 카카오톡 앱을 통해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2014년 9월 5일부터 결제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7년 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라는 독립 법인이 출범하여, 현재 (주)카카오페이에서 관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회사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로 카카오 60.9%(11,563,447주)와 중국 앤트그룹의 자회사인 알리페이 39.1%(7,424,151주)가 대주주이다. 국내 최다 가입자를 자랑하는 카카오페이는 현재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월 4조원 가량의 거래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중소규모 카드사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결제와 송금의 비중이 1:9정도로 송금에 치우쳐있지만, 보험, 배송, 투자 등 신사업 확장을 통해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카카오의 AI 기술·정책을 다루는 웹매거진 '테크 에식스'(Tech Ethics)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AI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의 결제 내역뿐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한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 카드 이용 정보 등을 분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국내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하며, 규모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다수의 창업·벤처기업 자펀드에 출자한다. 하나벤처스는 향후 10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는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실혼 관계에서 결별한 남성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천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을 받고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민주당 김종민·박재호·김한정 의원, 이노비즈협회 등과 함께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모여 혁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금융지원 역할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IPO 추진에 맞춰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이사회에 복귀했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상장 목표 시점은 오는 2025년 하반기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코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며, 향후 코스피 시장 상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달 삼성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맺고 IPO를 준비 중"이라며 "앞서 2020년쯤 IPO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번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IPO 배경은 투자자 신뢰 제고다.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업비트의 독주를 막고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빗썸은 IPO 추진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이사진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우선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은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다시 복귀했다. 이 전 의장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림에 따라 코인 상장 청탁 의혹에 휘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세계적인 금리동결 추세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도 있다. 지난 6월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예치자산 입출금 중단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용자들이다. 델리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소식 외에는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 줄 시원한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델리오는 지난 8월 31일 법원에서 ▲가상자산 예치액은 900억원대이며, ▲ 손실률은 약 30~50%이다, 손실률은 운용자산의 회수와 청산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야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치라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지게 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델리오 기업회생도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원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원들의 ‘희생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델리오 피해자들은 델리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