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중도해지가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중도해지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약정된 계약기간에 구속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첫 번째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첫 전세 계약기간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된다"며 "중도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소하고 싶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합의해지 자체가 성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대손비용 감소와 부실채권 정리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 다만 실적 개선이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에 기댄 결과라는 점에서, 업황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4232억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최근 2년간 이어졌던 부진 흐름을 끊어낸 셈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비용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자이익은 5조4156억원으로 전년보다 427억원 감소했지만, 부실여신 축소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4551억원 줄어든 3조264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손익이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6.04%로 전년(8.52%) 대비 2.48%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7%로 소폭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8.00%로 크게 낮아지며 전체 연체율 하락을 견인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3%로 전년보다 2.25%p 떨어졌다. 자기자본비율은 15.85%로
▲ 고인 : 한순옥씨 씨 ▲ 별세 : 2026년 3월 19일 ▲ 빈소 : 노원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2일 오전 08시 30분 ▲ 전화 : 02-970-8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칼럼에서는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최근 판례와 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이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히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B씨와 함께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둘의 소송이 분리된 뒤 B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해 거짓을 꾸며 해롭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연체채권 정리 감소에 따라 지난해 말보다 소폭 올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6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작년 말(0.50%)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0.60%에서 작년말 0.50%로 내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신규연체 발생액이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작년 11월 2조6천억원에서 작년말 2조4천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같은 기간 1조9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까지 확대됐다가 1월 들어 1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가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하락했다가, 다음달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 모두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이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상표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문 상표 ‘BRAVO’가 현지 선행 상표들에 밀려 등록에 제동이 걸리자, 기존 상표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다. 20일 유통업계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해태아이스는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베타 투 마케팅(Beta II Marketing Corp.)’을 상대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브라보 슈퍼마켓’ 상표 중 ‘아이스크림’ 부문 권리를 박탈해 달라는 취지다. 베타 투 마케팅은 1908년 설립된 미 동부 중견 유통 기업 ‘크라스데일 푸즈(Krasdale Foods)’의 핵심 계열사다. 이들이 운영하는 브라보 슈퍼마켓은 미국 내 히스패닉 대상 2위 규모의 대형 체인으로, 다수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 "서류 조작한 기망 행위" vs "적법한 사용" 핵심 쟁점은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다. 해태 측은 베타 투 마케팅이 해당 상표를 실제 아이스크림 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에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IP 전문가들과 변화의 물결을 논의했다. ‘국경 없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강연 도중 청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 “만약 AI가 특허 명세서의 90%를 작성했다면, 여러분은 그 특허권의 90%를 AI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단 10%의 지분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중석의 웃음 섞인 긴장감 속에서 필자는 곧바로 질문을 이어갔다. “여러분이 수행한 그 10%의 판단이야말로 기술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강력한 자산으로 전환한 결정적 요소였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AI가 이미 법률업계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대부분의 고객들도 변리사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을 AI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3사의 전산사고가 16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운용비는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여간 전산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토스뱅크의 전산사고가 64건이었다. 실제 금전 피해자는 1만700명, 배상 금액은 4천874만원으로 3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 10일 '엔화 반값 환율 오류' 사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약 5만건, 총 283억8천만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다. 일본 현지에서도 약 600건(330만원)이 결제됐다. 18일 기준 567명(14억원)의 거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다. 케이뱅크는 35건, 카카오뱅크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소액사건이 많아 배상은 각각 107명(21만원), 6만9천687명(194만원)에 그쳤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17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34분간 모바일 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19일(현지시간) 급등락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5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108.65달러로 전장보다 1.2%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이날 한때 배럴당 119.13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9일 장중 가격인 119.5달러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4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96.14달러로 전장보다 0.2% 하락했다. WTI 가격은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선을 웃돌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 폭을 반납하고 전장 대비 하락 전환했다. WTI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10달러 넘게 낮게 거래되고 있으며, 두 유가 사이의 갭은 약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는 방편으로 유조선에 실린 채 묶여 있는 약 1억4천만 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제 금값이 19일(현지시간) 급락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605.7달러로 전장보다 5.9% 하락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도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4.3% 하락한 온스당 4천612.21달러에 거래됐다. 4월 인도분 은(銀) 선물 종가는 이날 온스당 70.97달러로 전장 대비 8.2% 하락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게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이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금 보유 비중을 줄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미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다.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발전소 배출량 제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꼽힌다. 소송을 제기한 주·지방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지난달 미 환경보호국(EPA)의 결정 역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대신, 부정을 택했다"며 "나아가 기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반납,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섰다. 유로존과 영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유로와 파운드 가치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90원 상승한 1,4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1.00원 대비로는 6.00원 낮아졌다. 1,50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달러-원은 영국 잉글랜드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소화하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BOE와 ECB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두 중앙은행이 오는 4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60% 안팎 수준까지 상승해 시장에 반영됐다. 특히 BOE의 금리 동결은 정책위원 9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동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JP모건프라이빗뱅크의 매디슨 팔러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BOE에 대해 "수개월간의 분열 끝에 위원회는 금리 동결에 대해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2월의 '5대 4' 박빙과 달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행 대비 4.8% 낮아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연준 이사 7명 중 바이클 바 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편안은 바젤Ⅲ 은행 규제 협약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과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본 요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준은 바젤Ⅲ 규제 이행으로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 기본자본 요건이 1.4% 증가하지만,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 합리화가 자본 요건을 3.8% 감소하게 해 전체적으로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이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연준이 제안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총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준은 분석했다. 중소형 은행은 자본 요건이 종전보다 7.8% 감소해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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