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조세금융신문)1980년대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가 실버타운(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을 보장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를 믿고 가입한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실버타운 건립계획 무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홍보안내문 등을 통한 광고는 청약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광고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한 채 국가의 입장만을 비호하는 편향적인 판결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1984년 체신부는 보험과장, 체신금융국장, 오명차관, 장관의 결재로 ‘노후 생활의 집’ 추진계획 입안했고 1984.12월에는 체신연금보험 상품을 기획하여 장관결재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비리가 발생하면서 임직원들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오죽하면 연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이 전시중은행장을 전면소집, 비리 재발시 CEO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매출채권 대출사기, 내부직원의 횡령·위조사건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면 서 고객들의 불안감도 커져.특히 금융권의 사고와 비리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털 등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NH농협·KB국민·롯데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기더니 KT ENS 협력업체의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출 사기사건,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에 이은 비자금 의혹 파문, 개인의 막도장을 이용해 허위서류를 발급하고 채권서류를 조작하는 등 금융사고가 유례없이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국민들은 금융권이 사고와 비리로 얼룩지면서 도대체 어디를 믿고 돈을 맡겨야 하느냐고 불안감을 호소.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다보
(조세금융신문)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1억’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1억 굴리기’, ‘1억 창업’, ‘1억 투자’ 등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의 ‘1억’이란 그들에게 또 한번의 도전이자 노후를 앞둔 갈림길에서의 마지막 총자루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창업, 펀드, 부동산 등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 시장에서 ‘소자본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펀드의 경우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도 투자가 가능하고, 분산투자로 주식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어 더 선호되고 있다. 지난 4월 KDB대우증권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 ‘특별한 적립RP 펀드형’ 상품을 출시해 운영 중이며, 지난 1일 개장 일주일을 맞은 국내 최초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은 개장 14일 현재 7,200개의 계좌가 개설되고, 가입문의가 이어지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로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은퇴자 모시기’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분양 중인 제주도 ‘JS오션블루’ 호텔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운영사로부터 최초 1년간 확정임대료 11%
(조세금융신문)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17개 금융회사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되면서 울상이다.최근 잇따른 대형금융사고로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붉은 딱지가 부착된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비난과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소비자보호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 집중관리를 들어간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민원발생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민원평가 등급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된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됐다.금감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민원평가 등급 공지하도록 지도했다.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홈페이지는 지난 12일부터 게시토록 했다.해당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news1(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금융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대출, 대출사기, 횡령위조 등 임직원들의 대형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감시를 맞고 있는 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의 감사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고강도 업무혁신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사고의 원인이 경영방침 때문에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까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점검은 사전 예고 없는 ‘암행어사 검사’로 진행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점검반이 바로 투입된다.우선 금감원은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하는 것은 물론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그
(조세금융신문) 해외IB들은 5월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데 주목하면서,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금리조정 시기는 생산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해외IB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다수 해외IB들은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및 낮은 물가수준 지속 등을 이유로 한은이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동결 할 것으로 예상했다.BoA-Merrill Lynch, Credit Suisse 등은 최근 원화강세 현상과 세월호 참사 등이 수출과 내수 회복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Citigroup, Credit Suisse, Goldman Sachs, JPMorgan 등은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Nomura는 11월까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BNP Paribas는 물가가 여전히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내년 2분기까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또 해외IB들은 향후 금리조정 시기에 대한 예상은 IB 별로 상이하나 , 대체로 생산갭이 플러스 전환된 이후 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Nomura는 생산갭이 플러스 전환되고 물가상승률(3.2%)도 물가안정목표범위 상위 수준을 기록할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조세금융신문) 여행·운송업 등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세무 지원이 확대된다.정부는 5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의 후속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참석자들은 당시 논의 사항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2.25%에서 2.0%로 0.25%p 추가 인하했다. 또한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규모를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3.2%에서 3.0%로 추가 인하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1,000억원 중 10% 이상을 안산․진도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이미 발표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에 더해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R
(조세금융신문) 신한금융투자가 5월 금통위 금리동결 결졍에 대해'따뜻한 봄날 오후의 악몽'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주열 총재의 정책스탠스는 마치 모호하기만 했던 김중수 전 총재와 유사해져 가는 모습이었다"며“경기 판단은 중립적이다 못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며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가 존재하면서 통화정책에 있어 문제점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박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금통위 통화정책의 문제점은 네 가지다.먼저 헤드라인 수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 전년동기 대비로 3.9%의 성장을 기록해 숫자 자체만 보면 매우 훌륭한 성적이었지만 수출 이외의 성장동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의 기여도는 –0.2%로 부진했고, 투자도 건설부문이외에는 뚜렷하게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금통위는 헤드라인 수치로 정책 결정을 하려는 매우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두번째로 금통위가 수출과 내수 경기가 이원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 1.2%의 순수출 기여도 증가가 국내 경기 회복을 더 이상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이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이다.부진한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더욱 위축될 조짐을 보여 금리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이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등 부담 요인이 만만치 않아 현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배경은 국내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며, 오름폭을 확대할 것이나,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내수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동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올해 3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1%, 4월 수출은 9% 늘어나는 등 분명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고용 역시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9%로 한은의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