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신한금융투자가 5월 금통위 금리동결 결졍에 대해 '따뜻한 봄날 오후의 악몽'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주열 총재의 정책스탠스는 마치 모호하기만 했던 김중수 전 총재와 유사해져 가는 모습이었다"며 “경기 판단은 중립적이다 못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며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가 존재하면서 통화정책에 있어 문제점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금통위 통화정책의 문제점은 네 가지다.

먼저 헤드라인 수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 전년동기 대비로 3.9%의 성장을 기록해 숫자 자체만 보면 매우 훌륭한 성적이었지만 수출 이외의 성장동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의 기여도는 –0.2%로 부진했고, 투자도 건설부문이외에는 뚜렷하게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금통위는 헤드라인 수치로 정책 결정을 하려는 매우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번째로 금통위가 수출과 내수 경기가 이원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 1.2%의 순수출 기여도 증가가 국내 경기 회복을 더 이상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려면 수출 경기 회복이 임금 상승이나 고용 증가로 이어져야 하지만 성장에 비해 임금 상승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우리 나라의 단위 노동비용은 –1.8% 감소한데다 40대 미만 취업자수는 줄고 있는 데 50대 고용 증가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금통위는 발생하지도 않는 인플레이션 망령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재는 내수가 세월호 사고로 위축되고 있고, 원화 강세는 물가상승률을 낮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물가는 곧 상승한다는 전망만을 고집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허황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쩨로 현실과 향후 경기전망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5월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현재 시장금리는 더딘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고, 원화 강세는 물가를 낮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는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한은의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경기는 추세치를 따라 회복하고 있으며, 한은의 예상경로, 즉 올해 4.0%, 내년 4.2%를 성장한다면 기준금리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지만 현재의 경기인식과 기준금리 인상간의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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