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총생산(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이 2000∼2019년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가족수당 급여, 산전후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OECD는 평균 1.12%였던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쳤다. 이는 OECD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에 해당한다. 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을 뜻하는 현물성 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한국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의 1.05%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또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중동 사태의 지속 및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 확대 상황에서도 국내 수출기업들의 3분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4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 에 따르면 3분기 EBSI는 108.4로, 2개 분기 연속으로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12개 품목이 100보다 높은 값을 기록해 수출 여건이 개설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분기에 100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품목은 8개였다. 3분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주가 증가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하면서 선박(139.8)과 반도체(125.2)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또 철강·비철금속(112.3)이 지난 분기(90.7) 대비 크게 증가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중동 내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석유제품(71.8) 수출 여건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3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지원 3천690억달러(약 510조원)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의 IRA 미래' 분석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비롯해 IRA가 주도하는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BI는 IRA상의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세금 인센티브를 겨냥한 표적 삭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BI는 "트럼프가 승리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보호주의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인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인센티브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BI는 이에 따라 보건, 유틸리티, 청정에너지 산업 등에 투입할 보조금, 대출 지원, 세금 인센티브 등에 대한 IRA상의 지원 4천330억달러 가운데 3천690억달러가 위협을 받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진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방적인 진료취소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지난 13일 기준 약 4%였다.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이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했다. 이날 실제로 병원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지만 앞선 의협 집단행동과 비교했을 땐 응집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또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 참석자가 4만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5천∼1만2천명 수준이라는 경찰 추산치와는 차이가 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고, 울산(8.3%), 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예비 심사에서 총수 일가 계열사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영원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영원무역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스페이스' 등 해외 의류를 수입하는 중견기업인 영원무역은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영원무역이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 일가 가족 회사들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정을 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나기봉(향년 76세) 씨 ▲ 별세 : 2024년 6월 17일 오후 10시30분 ▲ 빈소 :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301호실 ▲ 발인 : 2024년 6월 20일 오전 8시40분 ▲ 전화 : 061-242-7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18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불볕더위에도 수원컨벤션센터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2,570명의 개업회원이 ‘정기총회’ 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올해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해로서, 신축회관 건립 등의 굵직굵직한 회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회원간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국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총 3천800여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했으며 ▲수원 팔달문 전통시장에서 ‘마을 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 ‘신축 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신축 회관 건립에 매진해 온 결과, 현재 진척도가 56%에 다다르고 있어 빠르면 10월 준공식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서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심이자 허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지역의 2,700여 세무사 회원들로 구성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영향력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시행 이후 잔금 대출 등 차질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하는 등 혼선이 일자, 당국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 문제는 이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정호)은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6월 26을 앞두고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에서 마약류 구매와 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약적발 사례 전시와 탐지견 활동 시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장도연 씨와 마약밀반입 근절 대국민 민간 홍보사업을 추진중인 신한은행의 정상혁 은행장과 임직원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해외여행객들에게 마약 반입의 위법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퇴치 활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세관은 방송인 장도연 씨를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장도연 씨는 다양한 방송에서 전 세대에 밝고 선한 이미지로 큰 사랑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및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 의기투합,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상기 12개 금융기관장과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