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고광효 청장)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성금을 마련,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편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내부 시설물 및 장비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9일 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하는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과 신속한 통관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섰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1일 인천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8년 501만건에서 2019년은 682건, 2020년은 991만건 2021년은 1,158만건, 2022년은 1,238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어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약 14억달러(약 1조8000억원)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다시 적자로 들어선 셈.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동기대비 312억달러로 15.2%가 감소됐고, 수입은 326억달러로 28%감소했으며 한달간 무역수지는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연 누계치는 수출은 3,384억 달러, 수입은 3,662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약 2,782억달러로 한국돈으로 약 35조 5400억원가량 적자를 보였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가 27.9%상승했으며, 반도체는 -35.4%, 석유제품은 -48.7%를 기록했으며, 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21.1%로 상승했으며, 인도가 -3.6%, 중국은 -21.2%, -미국은 -7.3%를 보였다. 수입 주요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가 14.5%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원유수입이 53.3%까지 하락했다. 반도체는 -26.5%를 기록했다. 수입 주요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17.5%로 가장 많이 수입됐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마약류 사범의 급격한 증가 추세 2022 년 검찰이 발표한 단속된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1만8395명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간혹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었다.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약류 압수 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으로 전년(2020년·131.1㎏) 대비 675%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멀게만 느껴지던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 해외직구물품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편물품과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마약 유통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청소년과 청년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환급제도’는 관점에 따라 수출 보조금으로 보일 수 있다. 수출 보조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나라는 그만큼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1) 1)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쟁의 씨앗, 보조금’, 고태진, 2021.02, 월간조세금융 그러나 WTO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제도가 한-EU FTA 협상 당시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된 바 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FTA와 관세환급제도인데 왜 EU는 이것에 그리도 집착하여 협상 결렬까지 생각한 원인이었을까. 이에 대해 ‘공정성 시비와 역(逆)수입의 문제’, 그리고 역외국인 ‘제3국의 무임승차 문제’가 그 핵심이었음을 지난 글2)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참조: ‘확산되는 FTA속, 관세환급일병 구하기’ 고태진, 2023.06, 월간조세금융 이 밖에도 확산하는 FTA 환경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를 통과해 5년 더 운영하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8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20명의 특허심사위원들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과 상생 활동 등을 평가하여 특허 갱신안을 승인 의결했다. 특허심사위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그간 시내면세점 운영과정에서의 이행내역을 심의한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약 867점을, 향후계획 심의에선 약853점을 부여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무역센터점 운영을 위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23.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또 특별통관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의 협동공조 작전명은 사이렌(SIREN Ⅱ)으로 태국 내 수완나품(방콕) 공항에 통제본부(OCU)를 설치해 운영했왔다. 앞서 한-태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태국발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총 35건, 117.5kg 적발한 바 있다. 태국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실적이 코로나 19이전 대비 70%이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이하 공사)는 국제선 기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실적이 2,440만 1,19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3,525만 8,765명 대비 69.2%의 회복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여객실적(393만 7,404명) 대비 519.7% 증가한 수치로, 항공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6월 25일에는 코로나19 이후 하루 최다 여객인 17만 1,89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사는 ▲각국의 방역 규제 완화 ▲일본·동남아 행 여객 증가 ▲5~6월 연휴 효과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임 안정화 등에 힘입어 항공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864만 2,800명, 전체의 35.4%) ▲일본(588만 1,535명, 24.1%) ▲미주(264만 9,401명, 10.9%) ▲동북아(199만 6,427명, 8.2%)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노선(148만 7,823명, 6.1%)은 2019년 상반기(649만 698명) 대비 22.9%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2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미국, 서부, 일본, 베트남 등 주요 항로별 해상 수출 운송비가 한달 전 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관세청은 17일 '2023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462만6천원으로 한 달 전보다 8%하락했다. 전월 대비 원거리인 미국 서·동부는 각각 8.0%, 3.9%로 하락했으며, 유럽연합(-3.0%) 근거리인 중국(-1.4%), 일본(-13.0%), 베트남(-15.0%)등으로 운송비용이 모두 감소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지난해 9월 124만원에서 올해 6월까지 66만원으로 6개월연속 하락,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약229만원에서 23년6월 84만원으로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으로 수입할 때 드는 운송비의 경우 미국 서부가 (-1.7%), 유럽연합이 (-1.6%), 베트남 (-10.9%), 중국(-9.6%), 일본(-7.3%)등이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반면 미국 동부는 0.8%상승했다. 미국에서 올 때 드는 항공 수입 운송비는 1kg당 평균 5천569원으로 한달 전보다 10.2%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