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을 받았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경복궁 면세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132점)과 인력 시설의 적정성(121.33점)을 두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환산점수(500점)와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500점)를 합해 1000점 만점에 907.39점을 받아 최종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또 호텔신라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사회환원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등으로 405점을 받아 총 점수인 1000점 만점에 853.33점을 받아 특허 갱신을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 중산초등학교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진행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 27일 지난해(2023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당 그림그리기 대회 전시작품은 총 600편 중 3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 돼 중산초와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에서 전시회가 진행됐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세관의 역할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세관 입국장만 알고 세관의 역할에 대해 다소 생소했는데 수출입 통관, 마약 등 가족들이 관세청에 대해 새롭게 알게됐다"고 전했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400편의 그림이 응모됐는데 올해는 600편으로 늘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히 나날히 증가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매년 어린이들의 그림 접수를 6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개청기념일인 7월에 심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해 해외 관세관과의 1:1상담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관세청은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9일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총 8개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등이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신효정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주무관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패스트푸드를 배급받던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기내식을 제공했는데, 특히 기내식 제공업체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국제난민기구(UNHCR) 난민지원 공익사례 소개를 함과 동시에 국가위상을 높여 기업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인천공항세관은 각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물류 감시분야 유공자로 김지수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밝힌 것. 김 주무관은 인천공항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실태 조사와 현황자료집 제작으로 화물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조사분야 유공자로는 신동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신 주무관은 능동적 통제배달을 통해 MDMA 20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은닉·재배중인 환각버섯, 환각버섯포자 및 재배도구 등을 추가로 적발한데 기여했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는 정승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사전 정보분석으로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정밀검사를 수행해 독일발 케타민 등 총 11건 13kg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8월의 업무우수자로는 ▲해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개청 54주년 기념식에서 "스마트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 청장은 "현재 100대 과제 중 56개가 벌써 마무리 단계에 있고 1천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했다"며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로 총 15조4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아울러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입 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전반을 점검해 안정적 성장동력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전략인 'FTA 2.0',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최근 마약 밀반입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두고는 "청장으로서 직원들을 믿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6일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개청 54주년을 맞아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청장은 관세청의 미래를 위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 할 것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 제시 ▲미래 관세행정의 도약 준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경단계에서의 유해 물품 차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사명을 되새기고, 관세청의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외연도 확장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제기된 세관 마약 의혹 관련해서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으로 관세청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다"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 상호간 신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9월 13일(금)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YES FTA 전문교육’ 등 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윤주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어떠한 재난에도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신속 발급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베트남 관세총국 화재 사건 등을 교훈 삼아 C/O 전자 발급이 중단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수작업 발급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을지연습 기간에 전산망 장애 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수출기업이 혼란한 상황을 가정해 수작업으로 C/O를 발급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에서 기술적 결함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찾아 예방에 힘쓰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5%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3%로 3.4%포인트가 증가했다. 관세청은 21일 '8월1일~2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 수출액이 331억 2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3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무역적자는 15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67억2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 선박과 컴퓨터주변기기가 79%, 98.4%로 각각 급증했다.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6.3%, 미국 18.0%, 유럽연합 18.6%, 베트남 11% 등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싱가포르는 8.5%로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47.4%를 기록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원유가 전년동기대비 12.5%, 반도체가 26.5%, 가스(23.7%) 등이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17%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중국이 8.1%, 미국이 14.9%, 유럽연합이 9.2%, 일본이 18.0%, 호주는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사건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내용을 봐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세관 직원들이 사건 관련 수사팀에 찾아가고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위법"이라며 "(직원들의 혐의가)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고 기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발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고,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관련 폐쇄회로(CC) TV에 대해서는 "확인해봤는데 없다"고 말했다. 정기섭 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은 당시 수사팀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마약운반범들이 처음에 진술했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20일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 형사과장)은 당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을 향해 "본인이 진두지휘했는데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며 "전담팀을 꾸린 후 모든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서 수행했으나 조직을 배신했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에 "수사외압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이고 공소제기 전 보도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세관직원들이 국정감사 업무협조와 보도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며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찬수 증인을 향해 "보도를 통해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을 언급해 브리핑 연기 관련 통화 내역이 있다"면서 "6개월만에 대통령 비서실로 간다는게 권력의 핵심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9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지원부터 금융지원 등 '원스탑' 관세행정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수출 준비단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울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오늘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 대한 나머지 2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이다.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이 일정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타 회원국 세관 또는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국의 고유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27개 회원국이 존재하는 EU의 특성상, EU 관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각의 절차와 기준을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안전을 위한 위험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 간, 또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관세법 제47조는 ‘세관 및 기타 관할 당국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편물 운송을 포함한 물품의 반출, 통과운송, 이동, 보관 및 최종사용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회원국 세관과 집행위원회사이에도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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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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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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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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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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