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46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80원 오른 1,44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3.80원 대비로는 1.8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에 장중 고점인 1,449.6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큰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며 "내 추측으로는 우리는 중립 수준에 꽤 가까이 와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원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였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미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47.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48.3)를 하회한 것은 물론, 전달보다도 0.3포인트 내려갔다. 이 지수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현 야당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뛰었던 팀 월즈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가 주지사직 3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나는 미네소타를 최고로 살기 좋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온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는 선거에서 물러나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염려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9월, 차기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도전을 접은 것이다. 월즈 주지사의 3선 포기 선언은 미네소타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횡령 조사 및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월즈 주지사는 엑스에 따로 올린 4페이지 분량의 성명에서 지난 9월 3선 도전 선언을 언급,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3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그러나 (연말연시) 휴일 동안 가족 및 팀과 숙고한 결과, 선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 몇 년간 조직화한 범죄 집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천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다. 재경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중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K-브랜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정보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현지 세관원들에게 우리 기업의 브랜드(K-Brand)를 정확히 식별하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중국 현지 통관 단계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상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중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자·다자 접촉을 계기로 수시로 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었다. 이에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데 의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양도세 X억, 반으로 깎았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미끼로 가짜 세무사와 가짜 세무법인이 횡행하고 있다. 수법은 무료나 소정의 상담비용으로 납세자를 유인한 후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 납세자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깎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전문성을 내세운다. 부동산 양도세가 복잡해 파고들 틈이 있다며, 고문 등에 유명 인사도 있다고 납세자들을 유인한다. 세무사 자격증 위조는 기본.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범죄 일당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여줘 납세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납세자가 혹시 몰라 자격증에 있는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있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는 일당들이 도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송금하면 대포폰을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납세자들은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증까지 도용하는 마당에 개인이 어떻게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가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아이알큐더스(대표이사 이준호, 이종승)가 6일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투자자 소통 전략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알큐더스는 IPR(Investor & Public Relations)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업계 내 최다 IR 및 PR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한 업계 최대 IR컨설팅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경영환경은 급속한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상법 개정,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 관여 증가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율촌은 단순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판 리스크 등 의사결정에 예상되는 위험까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 제공에 덧붙여 아이알큐더스의 역량을 율촌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킨다. 양사는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상장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 및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오는 7일 오후 3시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광장에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첫 세션에서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175억 6950만원 재산 관련 2016년 신고재산 65억원에서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을 ‘도 넘은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검증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기본 소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가 기획예산처장 지명 후 태도를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175억원대 자산 형성 과정,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을 포함해 지역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및 측근 특혜 의혹 등 결격사유와 검증 대상이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자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7대(2004), 18대(2008), 20대(2016)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017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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