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확진자도 대선 선거 당일(9일)날 '사무원 전달 투표'가 아닌 용지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등을 이용한 '전달 투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관위 투표관리 규정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받게 되었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 전달해야 하는 규정이었지만,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확진자도 선거 당일인 9일날 18시 이후부터 19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 전달하여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종전에는 본인확인서 작성을 한 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투표지 운반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을 하면,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에 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봄 기운이 완연한 7일 오후 포항시 호미곶 해안가에 갈매기들이 무리를 지어 날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0대 대통거선거 사전투표가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에서 투표에 참가한 A씨(67)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담으려다 봉투 안에 이미 1번에 표시가 된 투표지가 담긴 것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밤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고, 김 총장은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투표함에) 안 넣고 남은 것"이라며 "관리인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 측은 해당 기표지가 나온 것에 대해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며 주장한 가운데, 관리 소홀의 문제를 유권자들의 '난동'에 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선관위 투표관리 규정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받는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 전달한다. 선거보조원은 투표용지를 참관인 입회 하에 비공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3만2천30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의 24만7천792명보다는 1만5천486명 적다. 1주 전인 지난달 26일 동시간 집계치(15만3천528명)와 비교하면 1.5배이고, 2주 전인 지난달 19일 집계치(10만512명)의 2.3배 규모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6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늘어 24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일 역대 최다 확진자는 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26만6천853명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2만9천435명(55.7%), 비수도권에서 10만2천871명(44.3%)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6만5천851명, 서울 4만9천666명, 부산 1만7천557명, 경남 1만4천325명, 인천 1만3천918명, 대구 8천750명, 경북 8천187명, 충남 7천100명, 전북 6천857명, 광주 6천427명, 충북 6천235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주관하는 제100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8, 24, 27,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0억6천12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4천90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98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6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4만9천1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 곳곳에서 난 산불이 강릉 성산면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이틀째 밤을 맞았다. 5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진화대원을 총동원했지만, 초속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는 강풍 탓에 울진·삼척, 강릉 옥계·동해, 영월 산불 주불을 진화하지 못했다. 날이 저물자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진화차 등 장비와 인력 수천 명을 동원해 곳곳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성산 산불만 발생 17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꺼졌을 뿐 나머지 산불은 진화율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 당국은 야간에 산불피해 확산을 저지·지연하기 위해 열화상 드론 등을 이용해 산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예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민가와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진화인력을 배치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물을 뿌리며 피해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도내 산림 피해면적은 강릉 옥계·동해 450㏊, 삼척 260㏊, 영월 김삿갓면 75㏊, 강릉 성산 20㏊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290㏊·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약 3배이자 축구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판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 받은 사람은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또 확진자도 대통령 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3일)에는 일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투표 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은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PCR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격리자 투표시간이 따로 있다. 5일과 9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해야 한다. 외출은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투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보건소로부터 확진·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도 확진자로 판단된다. 투표 장소로 이동 시에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들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을 위해선 민원인이 본인확인용 서류를 직접 준비하거나 별도의 민원시스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했었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해져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산당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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