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지를 발간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6월 30일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록 논문 5편은 ▲이병노 :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 :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권민수 :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 ▲이현균 :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창간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관세청은 17일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적발 건수 증가는 10g이하로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또 중량 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 국제우편 건수 191건으로 가장 높아...적발 중량 40%감소 24년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 통관국(국장 민정기)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 통관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나날이 커지는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우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검사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정밀검사팀(일명 NICE팀)을 배치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최근 마약검사장비, 이동형 X-Ray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대폭 강화해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했다. 한편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 및 담당업무 등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사항들을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관의 검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마약, 금괴 등의 밀반입을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세정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과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 FTA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역이 6월 한달동안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6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0%감소한 47억 3000만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47억 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개월만에 감소했으며 수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3%)와 의약품(9.9%)·무선통신기기(51.4%)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14.6%)·기계류와 정밀기기(-5.5%)·철강제품(-20.5)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인천지역 최대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대상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대만 역시 각각 22.9%, 30.1%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5%), 유럽연합(-18.2%), 독립국가연합(20.1%)등으로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서 반도체는 24.0%, 수송장비 4.3%, 정보통신기기 82.1%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6월 월간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1% 증가한 571억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출 전년동월대비 50.4%로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0.3%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국가는 중국이 1.8%로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은 14.8%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대만이 80.1%로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18.3%가 감소했으며 일본 역시 6.8%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16.0%, 커피두는 4.0%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류(-2.4%)․가스(-2.7%)․승용차(-44.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2%)ㆍ베트남(8.0%)ㆍ대만(12.2%) 등은 증가했고, 중국(-7.3%)ㆍ유럽연합(-14.0%)ㆍ미국(-0.7%)ㆍ일본(-19.0%) 등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자회사, 4단계 건설공사, 항공사․조업사 등의 옥외작업 현황 및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철저 준수 여부 등 근로자 온열질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온도상승에 의한 활주로 포장면 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고온 환경 속 공항의 안정적인 냉방·냉수 공급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근로자 약 100여 명에게 격려품(쿨링 넥밴드, 음료수)을 전달하였다. 인천공항에서는 자회사 약 1,400여 명, 항공사·조업사 약 8,000여 명이 옥외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는 매년 폭염에 대비하여 분야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가 85.7%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수출 비중을 20% 가까이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 품목이 유독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어, 한가지 품목에 대한 쏠림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7억45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8%(44억9000만달러), 수입은 197억달러로 26.7%(41억6000만달러)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간의 무역수지는 19억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의 19.1%를 차지하면서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역시 40.5%로 증가했으며 승용차 역시 9.8%로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은 37.5%로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과 미국으로 중국은 29.1%, 미국은 26.4%, 유럽연합은 26.2%를 보였으나 싱가포르는 12.3%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3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이 수출 비중의 48.8%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8억원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11일 부산세관이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를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을 적발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보관해오던 냉동고추와 새로 수입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밝혀졋다. 관세청은 현재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다양한 산업의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한눈에 보는 관세청 지원제도 ▲성실기업 우대혜택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를 들어 자율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체크리스트’와 ‘실무자용 관세행정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 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 세액 확보에 기여했다. 김승범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해 항해장비를 통한 이동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 감시를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 현장을 적발했다. 설주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가의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면서 중고 모델로 관세를 신고납부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공항부세관이 해외 직구로 25억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남, 4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현품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는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의 최신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현품과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자료를 확보해 총 45회에 걸친 관세 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45회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며 연식이 오래된 저가의 중고 모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945년 개청 이래 75주년을 맞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호 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마약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개선 등 스마트혁신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8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씨가 참석하기도 했다. 김승혜씨는 개청 75주년 축하와 함께 마약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천공항세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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