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1). 수출이나 반송2)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관세법 제14조 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머물다 이내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즉, 수입 통관된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출자한테 보내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이 아니다. 그렇다면 직접 물건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되지만, 시중의 그 수많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일일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하면 아마도 범법자들 투성이에 유통도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수입된 물건이 수입국에서 그 어떤 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일단 보고, 수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수입통관 때 관세 등 세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세금을 거뒀는데, 막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었을 땐 어떻게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 주관으로 16일 서울세관에서 제38차 관세평가포럼(회장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 정기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세미나로 공동 연구 및 관계 기관(관세청 등)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모여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 등 최근 쟁점 이슈가 논의됐다. 장웅요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라고 말했다.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오는 11월 개최한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역 5월 수출이 지난해 5월에 비해 1.9% 감소한 13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9.3% 감소한 14억15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산본부세관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수출입 현향 확정치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 –5%, 올해 1월 –11%, 2월 –10.4%, 3월 1.2%, 4월 –16.4%, 5월 –1.9%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줄 하향 중이다. 그나마 5월 수출감소 폭이 줄어 들긴 했지만, 1‧2‧4월 감소폭이 커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7100만 달러, 올해 1월 -2억2900만 달러, 2월 -8500만 달러, 3월 –9600만 달러로 적자행진을 이어가다 4월 3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하지만 5월에 대시 –2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 별로는 승용차(158.2%), 기계류와 정밀기기(9.4%)는 증가했으나, 선박(△52.7%), 화공품(△19.9%), 전기·전자제품(△15.5%), 자동차부품(△15.3%), 철강제품(△11.5%)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EU(2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한 달간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5월(616억 달러)보다 94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거듭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역시 심각한 수출 축소 추세에 빠져 있다.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 감소했다. 5월 중국 수출(-21.1%)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전년동월대비 52.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무선통신기기(0.4%)은 수평 횡보했다. 반도체(△35.6%)‧석유제품(△33.0%)‧자동차 부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수출입 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은행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종이서류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처에 전달했었어야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무역 마이데이터’를 운영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경우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코트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골라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3.2, 국무총리 주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지난 4월 10일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검거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가격은 시가 4.4억원에 해당한다. 일당 중 2명은 지난해 10월 5억원대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일당들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숨기고 이를 인조잔디로 감아서 밀수입하려 했다. 부산세관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 밀수입 화물을 확인, 밀수담배를 제외한 인조잔디만 국내 통관시킨 후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일당 3명 중 주범 1명을 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단속하겠다”며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1.9억 달러) 늘어난 1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두 자릿수로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와 선박에서의 증가율이 세 자리에 달하면서 일시적인 수출 반등을 기록했지만, 일평균 수출액(21.8억 달러)이 6.0% 감소하면서 사실상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 역시 지난달 같은 시기보다 27.6억 달러 줄어든 14.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20.7%(43.5억 달러)나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6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속보치에 따르면, 이 시기 수출은 153억 달러, 수입은 167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 증가, 수입은 20.7% 감소로 드러났다. 올초부터 6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2683억 달러, 수입 2972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9%(395.9억 달러↓), 수입은 7.8%(251.3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품목으로는 올해부터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는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 부품(16.9%) 등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한국, 마약 청정국인가? 마약 청정국, 해외 직구가 없던 시절 마약류 관리에 엄격했던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렀다. 해외 직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반입과 유통 및 복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 6명에게 필로폰(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누어 준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피의자들은 고교생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복용을 권한 뒤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약 복용자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사회 강남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수험 생활에 지친 우리의 자녀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마약복용자의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윤태식 관세청장)이 7일 오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합동 마약단속작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은 동아시아 주요국들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로 이뤄져 있다. 경제와 인구성장이 가파라 미래 차세대 국가들로 손꼽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와 아세안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마약 등 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 최근 관세분야 주요이슈 대응 협력 ▲능력배양 사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제안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 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ANS’”에 한국이 신규 참여하는 방안 등 양측간 우범정보 교환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관세청 간부 40여명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했다. 헌화·분향을 마친 윤 관세청장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 가슴에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