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경주지진과 지속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2만4870건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1.1%, 금액은 9.8%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 자영사업자 신고 실적 개선 등으로 약 85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경제규모 성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4513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1474억원 증가했으며,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신규 과세분이 늘어났다. 추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경주 지진으로 지역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경주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주지역 납세자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사행정과 공직기강 양면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청렴부문을 질타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2013~2015년까지 금품수수로 적발된 국가공무원 중 622명 중 국세공무원은 152명”이라며 “비율로 치면 4분의 1로서 가장 청렴해야 할 국세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뇌물수수 84건 중 61건이 경징계에서 그쳤고, 비위행위 159건 중 고발된 건은 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세청에선 경미한 건이 적발됐다고 해명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적발되면 무조건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경징계가 너무 많다. 자체 감사가 부실한 게 아닌가”며 “자체 감사에선 무혐의였던 건이 소송에서 실형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쥐어짜기 논란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는데 현장에서 (국세청이 쥐어짠다며) 아우성이다”라며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조2000억원이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고의적인 탈세의혹에 대해 포문을 전개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데 국세청은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 처가는 현재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회사 삼남개발이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규모에 따라 2개월~1년 정도 상속세 조사를 하며, 조사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다. 당연히 차명보유조사도 이에 들어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차명여부에 따라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나오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강이 2년간 지출한 차량리스비 등 경비 2억2000만원을 우 수석 처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냐, 재벌들이 역외탈세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만들 듯이 국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절세로 위장된 탈세를 잡을 개선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가족기업의 자동차 사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룸살롱·유흥주점 등 용역 부문까지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는 금, 은, 동, 철 스크랩 등 재활용 재화공급 부문에만 제도를 전개해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에 대해선 불가능해도 주점업 등 소위 룸살롱처럼 매출이 많으면서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높은 업종에 대해 확대하자는 건의를 상급부처 등에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상 판매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 결제시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특정 시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과세표준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의 우류가 제기됐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특례는 소비자가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금까지 붙여 계산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론상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할 방안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부업이 불황을 타고 성황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건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대부업자 수와 수입금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데 지난해 세무조사건수와 추징액이 크게 줄었다”며 “대부업자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보이진 않으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수는 2011년 671개, 총 매출 2조6307억원에서 2015년 937개, 총 매출 3조1856억원까지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1년 5921억원에서 2015년 6913억원으로 소폭증가하는 데 그쳤고, 부담한 세금 역시 1789억원에서 1834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국세청의 대부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액은 2011년 269건, 897억원에서 2014년 382건, 921억원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309건으로 줄이면서 추징액도 31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심 의원은 “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건 거래실적이 남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대부업영업의 경우 자료가 남지 않아 쉽게 매출조작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경호 새누리당의원(기획재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가 있기 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중 안전망이었다면, EITC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회보험제도-근로장려세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3중 안전망으로 강화된 것이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및 재산(1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만50세 이상이고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2008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법원이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에서 “과세할 수 없다”며 롯데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이를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인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롯데포인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최종소비자”라며 “회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돈 아니냐”고 질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롯데쇼핑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포인트는 에누리 즉 할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며 국세청이 롯데포인트 등 마일리지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322억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롯데 역시 국세청처럼 소비자에게 롯데포인트 결제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물려 대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이 롯데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롯데 역시 롯데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받을 수 없다. 3000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전 물건값이고, 소비자가 이중 1000원을 포인트로 구매했다면, 롯데는 포인트 구매액을 제외한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700억원의 포탈규모를 발견하고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는 등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이 700억원에 달했음에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아 고발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7월 롯데쇼핑 내 백화점, 쇼핑, 슈퍼, 시네마 등 4개부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700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오너일가에 일감몰아주기 증여 등 부정당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세포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고의적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상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은 검찰고발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내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 당시 국세청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세포탈에 고의성이 없는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FIU를 통해 세무조사 이후 롯데 주요 임원계좌로 회삿돈이 돌고 있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년간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소송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인원의 숙련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012~2015년까지 소송패소로 인해 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는 6조963억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는 돌려준 세금은 2조4989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으며, 2012년 1조508억원,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 등 매년 환급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불복환급금에 대한 이자만도 약 2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든 소송능력이 부족했든, 국민혈세 수천억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과세품질을 올리거나, 송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채철 의원은 송무인력의 미숙함을 질타했다.심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와 올해 변호사 30명을 선발했는데 이중 30%는 조세소송경험이 아예 없고, 70%는 경력이 5년 이하인 초짜다. 이런 인력으로 대형로펌과 행정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