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사행정과 공직기강 양면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청렴부문을 질타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2013~2015년까지 금품수수로 적발된 국가공무원 중 622명 중 국세공무원은 152명”이라며 “비율로 치면 4분의 1로서 가장 청렴해야 할 국세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뇌물수수 84건 중 61건이 경징계에서 그쳤고, 비위행위 159건 중 고발된 건은 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세청에선 경미한 건이 적발됐다고 해명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적발되면 무조건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경징계가 너무 많다. 자체 감사가 부실한 게 아닌가”며 “자체 감사에선 무혐의였던 건이 소송에서 실형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쥐어짜기 논란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는데 현장에서 (국세청이 쥐어짠다며) 아우성이다”라며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조2000억원이었으며, 불복 환급금도 2조5000억원에 달해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년간 10억원 이상 고수익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500건 증가했다”며 “징수하기 쉬운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게 아니냐”고 꼬집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수가 늘어난 건 세금신고가 활발한 탓”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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