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메르스 사태, 세계경제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운 상황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7조5천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원정희 부산청장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이 20조8818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 13조3157억원 대비 7조5661억원(56.8%) 증가했다고 밝혔다.원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신고세수 증가와 작년 12월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의 전입에 따라 세수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주요 증가세목으로는 증권거래세 2조4098억원, 법인세 2조2194억원, 소득세 9316억원, 부가가치세 5171억원 등이다.부산청은 하반기에도 다음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예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치밀한 신고관리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공탁금 등 현금징수 가능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등 현금징수 제고하기로 했다.이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정희 부산국세청장과 정재열 부산세관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무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광주시 광산구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광산구 지역은 관할인 서광주세무서에서 이동 평균 거리가 멀게는 약 30㎞에 달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광주세무서의 담당구역이 광주 서구와 광산구, 전남 영광군으로 관내 인구만 76만명에 달한다"며 "광주시내 3개 세무서 중 관할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아 광산세무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작년 국감부터 서광주 세무사 광산 무행정이 폭증함에 따라 광산세무서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진행이 왜 안되냐"고 꼬집었다.이에 신수원 광주청장은 "광산세무서 신설에 동의한다"면서도 "설치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세무서 신설이 요구된 광산구 인구는 40만명·납세인원 9만3천명·세수 5천514억원에 달해, 2010년대비 인구증가율 9.4%, 납세인원 증가율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3·4급 고위직 인사의 74.1%가 전남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편중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관(5급) 이상 지역출신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급 77명중 전남 45.5%, 전북 33.8%, 광주 13.0% 분포를 보인 반면 21명에 불과한 3·4급은 전남 71.4%, 전북 14.3%, 광주는 4.8%에 그쳐 지역분포가 심각하게 왜곡·편중돼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5급 사무관의 경우 대략 10% 가량 차이가 나던 전남북의 비중이 3·4급 승진의 문턱에서 5배로 벌어진다"며 "이는 광주청 고위직 승진 문턱에 전남 문지기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수원 광주청장은 “4급 이상 승진하려면 본청에서 다양한 능력을 쌓을 경우 대체적으로 승진에 유리하게 적용되지만그 인원이 적다”며 “5급(사무관)의 경우에도 지방청에 근무를 해야 상당히 유리한 편인데, 전북 지역의 경우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많아서 비율이 적게 나타난다”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금액기준 패소율이 64.6%로 전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1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대전청의 작년 금액기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64.6%였으며, 소송이 제기된 금액 2093억원 중 1352억원을 돌려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건수기준 패소율도 지난해 9%, 올해 10.7%로 기업과 고소득자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청을 제외하고 5개 지방청 가운데 대전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대전청은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도 많았는데, 지난해 국세환급금은 2052억원으로 전년 156억원에 비해 121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전청은 최근 3년간 세수실적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해 12조8824억원을 기록해 2013년에 11조1933억원보다 1조6891억원(15%)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김형중 대전청장은 “지난해 조세소송에서 패소율 높은 것은 외부 기관(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