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문 무역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찾아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방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및 현지 공관 등과 협조해 식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지원과 애로 해소에 힘쓰는 한편 향후 수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기업 규제마저 상향식으로 풀어주는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는 것만으로 현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특구 사업이 당장 나아진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각 지자체는 특구 내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세금으로 떠먹여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한다. ◇ 알아서 잘 한다는 지자체, 정말로? 현재 지방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자체에도 발언권 있지만, 업종 지정, 사업 성과 등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지역특구 기획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지자체의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질까.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무관심 등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통, 에너지, 교육, 환경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를 통제하는 대표적 공공-민영화 법안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부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생활 물가 안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지난 3월에도 31.2%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도 34.4% 올랐다"며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물가 흐름을 되짚어볼 때 연간 0.4∼0.5%를 나타내는 등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2% 이내의 안정된 흐름이었으나 최근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재무적, 영업적 측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NFT 가짜·표절 발행(Fake Minting) 문제가 관련 업계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처럼 일단 발행이 돼야 NFT가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관련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복안이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가짜 NFT 발행과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발굴, 평가하고 인증해 NFT 구매자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칭 NFT인증평가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FT 발행 이전에 문제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 원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신뢰할 수 있는 NFT 인증 기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FT를 거래 플랫폼의 표준 이용약관을 보완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 부총리가 싱가포르에서 헹 스위 킷 부총리, 간 킴 용 통산산업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이런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한국 행정부 내 준비가 마무리됐다"면서 "가입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싱가포르 측 역시 IPEF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싱가포르가 신속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상반기 협상 완료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싱가포르 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측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및 공급망 애로에 따른 성장 저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기안전 공모전' 선정을 위한 심사를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 공모전' 3개 부문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전기안전공모전은 정책경진대회와 단편영화제, 우수논문 공모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현재 공모가 끝났거나 내달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 참여 투표도 점수에 반영해 우수작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연령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부문별 투표 참여 기간은 정책경진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영화제는 내달 16~25일, 논문 공모전은 내달 27일~6월 1일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9월 예정된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시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MSCI의 지수사용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MSCI는 그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MSCI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MSCI에 소개했다. 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으되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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