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 8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담합으로 보험사들이 챙긴 금액은 직전 년도 대비 최대 4배 가량 뛴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보험사 8곳을 LH가 실시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했다. KB손해보험 실무자 2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이사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담합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메꾸기 위해 여러 보험사들이 서로 위법행위를 눈 감아주는 등의 형태로 가담하면서 시작됐다. 먼저 KB손해보험이 포항지진에 따른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치솟는 금리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22일 금감원은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리 급등세 속에 지급여력(RBC) 비율 방어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의 애로와 건의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RBC 비율은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은 평균 246.2%로, 150% 미만으로 떨어진 보험사는 최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유일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각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보험사의 채권 계정 분류 현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기 국고채 금리가 10bp(1bp=0.01%포인트) 오르면 RBC 비율이 1~5%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올해 금리 동향을 보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 비율이 작년 말보다 크게는 3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현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손해보험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의 보장을 강화했다. KB손해보험은 16일 운전자보험 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기존 보장을 높이고 신규 보장을 탑재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 처리보장' 특약은 보장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운전하지 않는 고객도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특약을 통해 부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용자본은 줄어든 반면, 운용자산 증가로 신용위험액이 늘자 요구자본은 증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국내 보험사의 RBC 비율이 전분기 대비 8.3%p 줄어든 24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는데, 가용자본은 각종 리스크에 따른 손실급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고 요구자본은 각종 위험이 현실에서 실제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뜻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말 RBC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 상승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 등이 오르면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21년 6월말 2.092%에서, 9월말 2.237%, 12월말 2.255%로 상승했는데 그 결과 보험사 가용자본은 1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게다가 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기간 중 식당, 편의점, 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이와 관련 KB증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소상공인 가입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행정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하곤 있지만, 행정심판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 해당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 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되며, KB손해보험은 해당 보험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내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은 내리고 영업용은 오른다. 가입자만 2천만여명에 달해 자동차 보험료 변동은 물가에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일반 자가용)과 업무용(법인차량) 자동차 보험료를 모두 1.2% 인하하는 대신 영업용(화물차 및 배달차량)은 3% 정도 올린다. 개인용이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KB손해보험도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4%와 0.3% 내린다. 영업용은 이달 말께 4%대 정도 올린다. 현대해상은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각각 1.2%와 0.8% 인하하고 영업용은 3% 인상한다. DB손해보험은 1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3%와 0.8% 인하한다. 영업용은 2.1% 인상한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1일부터 1.3% 내린다. 1인당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8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말 기준 266조1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3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보단 기업대출에서의 증가폭이 컸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1000억원이었고, 이는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137조4000억원으로 1년 전의 129조7000억원과 비교해 7조7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컸던 점이 대출채권 잔액을 늘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대출이 1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중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2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조4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9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고, 보험계약대출도 65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로 1년 전보다 0.04%p 내렸고, 전분기 말보단 0.01%p 감소했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에 편입된 후 꾸준히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푸르덴셜생명이 자산가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5일 푸르덴셜생명은 자산가, 법인,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특화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판매 전문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푸르덴셜생명은 KB라이프파트너를 프리미엄 판매사로 만들기 위해 자사 인재 육성 노하우를 활용,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노무‧법무 전문가와 협업해 라이프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가, 법인, 전문직 등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가업승계, 상속, 법인 자금, 개인 자산 등을 각 특성에 맞춰 분석하고 그에 맞는 프리미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기식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설계사 채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보험에서 더욱 확장된 종합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프리미엄 판매 전문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푸르덴셜생명은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KB손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KB손해보험의 대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KB손보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손보의 마이데이터 주요 서비스는 금융자산에 대한 원스톱 통합 조회가 가능한 ‘마이자산’, 보험조회와 보장분석이 가능한 ‘마이보험’,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얻을 수 있는 ‘마이혜택’ 등이 있다. 먼저 ‘마이자산’서비스에서는 전 금융자산에 대한 원스톱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계좌별 잔액, 수익률, 만기 등 세부내역 및 월별 증감되는 자산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자산을 연령별, 자산규모별로 타 그룹과 비교해볼 수 있는 ‘자산리포트’를 통해 자산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도 가능하다. 현재는 금융자산 서비스만 확인 가능하나 향후 KB금융 계열사와 연계한 자동차‧부동산 자산 조회 서비스가 추가 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객의 금융사 정보를 증강현실 기술로 조회할 수 있는 ‘AR자산 조회’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내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기업의 호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무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ANZ은행과 공동으로 '한국기업의 호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로드쇼에는 호주 외교통상부·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등 정부 관계자와 호주 무역투자진흥청·수출신용기관(EFA) 등 정부기관, ASM·QPM 등 현지 발주처, ANZ·KDB 등 금융기관들이 참석해 호주에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과 공동사업의 기회를 모색했다. 무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핵심광물 개발,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호주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료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한 '(무)변액유니버셜 모두의 상속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1일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사망보장 이외에도 암, 심뇌혈관질환 및 입원 수술 등 필요한 보장도 넣을 수 있다. 선납, 추가납입, 중도 인출 및 납입 중지 등의 기능을 활용해 유연한 자금 운용도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대학병원 진료 예약, 표적 항암치료 집중관리 등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사 보장성보험의 주계약 합산 가입액 2억원 이상인 고객들에게 상속·증여 관련 세무 및 법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노블리치센터 Hei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AIA생명이 오늘부터 방카슈랑스 상품 '(무)골든타임연금보험II'의 금리를 3.75%에 제공한다. 1일 AIA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대표적인 '달러 보험' 상품이다. 달러 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향후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금 수령 방식은 거치형과 생활자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거치형의 경우에는 10년까지는 확정 금리, 10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거치하거나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원하는 고객은 일시납 가입 후 10년간 계약 유지 시 3.75% 확정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만 15세~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점은 만 45세~80세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교보생명은 암 전조 질환부터 검사, 신의료 치료, 합병증, 후속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교보괜찮아요암보험'을 출시했다. 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무)교보괜찮아요암보험 상품은 암 치료 전 과정을 보장하는 종합보장형 암보험으로 85종에 이르는 특약을 통해 암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도 관련 특정 질환, 특정 바이러스질환, 만성간질환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해 암 발생 전 전조·위험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다빈치 3대 로봇수술, 갑상선암 수술 후 호르몬 약물치료 등 새로운 수술·치료기법에 대한 보장도 확대했다. 업계 최초로 항암 방사선 치료 후 9대 합병증 등을 보장하는 특약도 넣었다.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신설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SG위원회는 신한라이프의 ESG 전략 방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성과를 결의‧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구성은 성대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영호, 김용덕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뒀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1월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환경, 상생, 신뢰에 기반하여 ▲신한금융그룹의 탄소중립 전략(Zero Carbon Drive) 적극 이행 ▲ 신한라이프 ESG 가치 사회적 확산 추진 ▲ 고객보호 및 신뢰경영 강화 등 3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또 전략기획그룹 내 ESG 추진파트를 신설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ESG 실무협의회도 구성했다. 총무, 상품, 리스크, 투자 등 총 10개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회는 회사 내 ESG 경영 관련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신한라이프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차별화 된 ESG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 ESG 거버넌스‧구동체계 강화 ▲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2 반부패 써밋'(Business Integrity Society Summit)에서 '반부패 어워드'를 받았다. 27일 무역보험공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2 반부패 써밋'에서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UNGC는 기업·학계·시민단체 등 1만8천여개 회원사가 가입한 UN 산하 단체로, UNGC 한국협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부패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금융기관 중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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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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