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건물주'로 등록된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이 중 서울에만 190명으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었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 분석 결과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월 평균 322만원, 연봉 3868만원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원이었다.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은 24명으로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39명으로 이 중 38명 또한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된 만 0세 아기의 월 보수는140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서울 등 일부지역에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고, 또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도심 내 규제를 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하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대하여 절세 비법을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추가 인상 중과대상 주택(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6~3.2%(당초정부안:0.5%~2.8%)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상한액 한도도 30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주택(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2주택자)도 0.5~2.0%에서 0.5~2.7%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세부담상한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15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도입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로,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발표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각각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나서며, 좌장에 이정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에는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진정세로 돌아섰던 아파트값에 이어 전세가율도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게 올라간 아파트값과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제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8.2%, 강남구의 경우 4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59.2%) 이후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심리적 저지선에 근접했다. 지난 2016년 8월 78.2%까지 솟구친 강북 14개 구의 전세가율도 지난 9월 65.8%로 진정됐다.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가율도 61.7%로 8월(64.3%)보다 2.6%포인트 내렸다.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3.4% 가량 빠진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아파트값 자체가 높은 탓도 있겠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저렴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은 데다, 전셋값을 주도했던 갭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탓도 적지 않다.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방식으로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평당 1억원’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아크로리버파크·반포주공 1단지는 벌써 옛말이 됐다. 강남 아이파크삼성이 평당 1억3000만원으로 평당 1억원을 넘어서면서 서울 집값이 이미 상상 위에 있음을 말한다.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일곱 차례의 부동산대책이 그 흔적이다. 그러나 기존 대책들은 점진적이었고, 시장에 내성만 길러줬다. 9·13 부동산대책은 그간 정부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까지 올렸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길을 막았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내보였다. 대출규제가 부동산 투기의 방파제라면, 보유세는 방파제를 넘어온 물을 빼는 배수로 역할을 맡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43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2.7%와 0.5% 중과를 합쳐 총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6~12억원은 1.0%, 12~50억원은 1.4%, 50∼94억원은 2.0%, 과표 94억원 초과는 2.7%까지 끌어 올린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종부세 0.5% 중과를 2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27일(금) HDC현대산업개발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공급하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가 평균 5.3대 1의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35.08대 1이었다 이처럼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가 높은 인기를 누린 것은 청주시 도심권에 위치해 있는데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돼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되다 보니 주거 뿐만 아니라 상업, 녹지,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고루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인기의 비결은입지여건이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는 주변에 도로가 잘 구축돼 있어 청주시 어디든 쉽게 이동이 용이하다. 청주 제2순환로를 통해 산업단지 출퇴근이 수월하며,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와 경부고속도로 청주IC를 통해 수도권 및 다른 권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청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KTX 오송역, 충북선 청주역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경덕초, 경덕중, 서현중, 서원고, 충대사대부설중·고 등 우수한 학군도 단지 인근에 밀집해 있다. 또 주변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등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이 있으며, 감나무실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1주일간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 주민들이단지 내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거짓 신고 등 위법적 수단을 동원한 데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4∼20일 사이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8월 27일~9월 2일 1만59건, 3∼9일 9904건 등 대책 발표 전에는 1만건에 달하던 허위매물신고가 발표 후인10∼16일에는 3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6배나 뛰어올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진짜 허위매물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릴 경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등 집단 담합으로 보고, 9·13 대책 발표 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단속에 착수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하겠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의 보통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30대 가구주의 15년 벌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명목)은 361만5000원으로 연소득은 4338만원으로 드러났다. 반면,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월 기준으로 6억6403만4000원으로 평균소득의 15.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청년 가구가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2014년 1분기엔 10년 정도였지만,2015년 4분기엔 12.3년, 지난해4분기에는 13.7년으로 길어졌다. 2014년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막대한 유동자금이 공급량이 적은 서울지역 주택시장에 몰리며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상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39세 이하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1.1% 감소한 반면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무려 23.6%나 뛰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이날 나온 것이며, 여기서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 주택 수,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8월 27일 통계청 발표 ‘2017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약 2016만8000가구 가운데 48.7%에 해당하는 약 982만7000가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의 주택 수는 약 1712만3000호로서 이 가운데 45.5%인 약 778만6000호가 역시 수도권에 분포해 있었다. 특히, 가구 수와 주택 수의 상대적 격차는 서울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약 394만90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6%에 해당된다. 또한 주택 수는 약 286만7000호로 전체 주택 수의 16.7%만 공급되어 있다. 한마디로 서울은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너무 적다는 뜻이다. 여기에 최근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 자금도 많지만 그 유동성 자금이 대부분 서울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공급보다는 공급억제와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니 당연히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 다음으로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격차가 큰 곳은 역시 경기도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