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제 손질에 나선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도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14일 낮 2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 36도의 뜨거운 초여름 날씨에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850여명의 회원이 ‘정기총회’ 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올해는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지역활동을 성공리에 마치고 개최하는 정기총회로 ‘축하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예술, 문화'의 고향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선대학교 서양화 전공 청년작가 23명의 작품을 광주세무사회 회관에 전시하고,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 ▲대동문화재단 운영 이사회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후원하는 광주미술작가 213명의 작품전시회 개최 및 후원회(세무사 회원)의 작품 소장 등 창작활동을 지원했다. 광주지방세무사 회관의 환경개선 (작품 전시 등)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스터디를 하는 등 회관 이용도와 활용도가 한층 높아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서는 '롤모델 광주지방세무사회'로 존중받고 평가받고 있으며, 여타 지방세무사회의 회장들로부터도 '열정의 아이콘, 김성후 광주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 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및 올해 조세심판제도 개편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세심판제도 개선 등을 자문하는 민간 중심 위원회다. 이날 자문위는 ▲조정제도 도입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가동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정한 심판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익위는 현재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 내에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소관 기관을 찾아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종결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금융보안원과 함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규제 이슈와 금융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 마이데이터 제도와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등이 논의된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이 개회사에 나서며,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축사가 이어진다. 키노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마이데이터와 데이터생태계의 발전’을 발표한다. 이어 금융보안원 고규만 개인정보기획팀장이 ‘금융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광장 손경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한다. 전문가 좌담회 주제는 ‘개인정보, 금융정보,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이며,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과장, 나이스평가정보 서영우 상무, 금융위원회 신상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축사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주최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며,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진행한다.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합동으로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세관장이 직접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유용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손에 잡히는 관세행정’으로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 및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알면 돈이 되는 관세청 지원사업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실무자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수출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뚫고 수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지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2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지방회의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인천지방회는 소속 회원에게 착한세무사(개인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관내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우리 인천지방회는 2019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소중한 성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은 “인천 관내 전문자격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