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성과공유제 도입 공헌 등 그간 꾸준히 펼쳐온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1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포상'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정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 등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5년부터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상생법 법률 개정을 10회 이상 요청하는 등 도입을 위한 의지를 내보였고, 그 결과 2016년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법 개정 이후 공사는 성과공유제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전동차·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성과공유제 협약 27건을 맺었고, 이 중 8건을 개발 완료해 약 22억 원 가량의 계약을 중소 규모의 협력기업과 체결하며 그 성과를 함께 나눴다. 손채호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 : 고승주 취재부장 ◇사진 : 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가 뛰고 있다. 목적지는 미래다. 일자리가 있고, 연인과 함께 하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태어나서 묻힐 수 있는 인생의 터전. 광주형 노사민정 상생일자리, 인공지능집적단지, 복지 플랫폼이 하나하나 이정표가 되어, 4차 혁명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변하고 있다. 144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역을 통해 새빛고을 광주광역시에 대해 들어봤다. 2021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연주홍빛으로 가로수가 물드는 지난 10월 18일. 상무교를 지나 광주광역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너머 광주의 모습은 색달랐다.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우뚝 서 있고, 다리 밑 천변 산책로도 활기차 보였다. 광주시청에 들어서니 제법 분주했다. 캐릭터 사업을 이야기하느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보였다. 경형 SUV 캐스퍼 미니 전시장 주변 체험이용자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시청보다 전시관이 아닐까 하며 걷는 사이 민선 7기 이용섭 제13대 광주광역시장이 환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악수를 건넸다. 묵직한 오른손에서 단단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광주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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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연 이틀 승객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시민과 함께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재빠른 조치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10월 30일 오후 12시 20분 경 잠실역 인근 강남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곧바로 119 및 공사 직원에게 신고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 요청을 받은 잠실역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잠실역에 멈춘 열차 안 상황은 다급했다. 주위에 있던 20대 남성 승객 2명이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이에 출동한 직원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이경재 부역장이 우선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고, 그 사이 이정희 과장과 박태훈 주임이 역사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다. 환자를 섣불리 옮기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 아래, 멈춰 선 열차 안에서 직원들은 시민들과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저녁 핼러윈데이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젊은 연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모습은 보기힘들고 일부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위태로워만 보였다. 지난해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코로나19 집단 감염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다. 오늘(31일)도 신규확진자 수가 2천명대을 넘어, 나흘 연속으로 2천명대를 이어가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10월 마자막 날이 됐다. 가을걷이를 끝낸 농촌은 산과 들에 푸르렀던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옷으로 갈아입고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독자인 전북 동계농협 조합장이 가을 걷이가 끝난 한적한 농촌 풍경을 본사에 보내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15, 23, 29, 38'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3억7천871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5천431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68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8만3천68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침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다소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징계기준은 과거 0.08% 미만이었던 ‘정직’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해임까지 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퇴출 요건(해임 이상)을 두고 있다. 요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상해‧대물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하나의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혁신처는 개정안을 마련해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 1회 적발에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 분담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이 임대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인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며 "정부가 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손실보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율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종에 따라 워낙 변수가 크지만 임대료 분담대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