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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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플랫폼업체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적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대금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점화됐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온플법’은 백지화됐고 플랫폼은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소상공연합회와 다수 전문가들이 ‘자율규제로 독과점 폐해를 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온플법 백지화는 2년만에 ‘티메프 사태’로 돌아온 셈이다. 만일 당시 21대 국회서 처리되었다면 현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있지 않을 것이란 ‘국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온플법’ 협의는 여전히 큰 난항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티메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비판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도 ”금감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법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8일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위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특위의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영지정업체를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 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토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이중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문제를 두고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에 대변인을 통해 금투세 합동 토론회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5일 주가폭락으로 인한 긴급회의 개최로 무기한 연기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글로벌 증시 폭락과 금투세 간 무슨 관계가 있냐는 취지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한 대표 간 맞수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구인 대다수가 도시에 살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 대량생산되고 유통기한이 긴 즉석 라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재빨리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은 영양가는 낮지만, 일과 소득이 불안한 도시인이 싸게 한끼를 때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의 유럽‧아프리카 수출 뱃길이 불안했던 2022년 11월 지구촌 식량안보를 연구하는 호주 시드니공대 엘나 툴루스 박사(Elna Tulus)가 ‘라면 외교: G20과 즉석라면의 정치학(Noodle diplomacy: the G20 and the politics of instant noodles)’이라는 칼럼에 적은 글이다. ‘세계즉석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2023년 한해동안 1인당 82개를 먹었다. 79개를 먹은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도 한국(77개)보다 베트남(85개)이 많았다. 한‧베 양국은 일본(47개, 7위), 중국(29개, 10위)과 함께 아시아 저출생 4국을 이룬다. 4개국 모두 라면 소비 세계 10위권 안에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제도화 첫 걸음 내딛은 가상자산법 시행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13일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지 무려 6년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너무 많은 시일이 걸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나마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SK그룹 총수의 공개적인 배우자 일탈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보고 다시 한번 필자는 돈과 바람이라는 두 명제를 떠올려 본다. 옛날부터 남자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마누라라는 가십이 세간에 회자되곤 했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성우월주의의 가부장시대 유산은 우리 남자들의 머릿속에 여성편력의 바람이라는 일탈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일말의 호연지기라는 개념의 가두리에 넣고는 죄의식 없이 즐겨왔음은 다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흔히 ‘남자의 아랫도리는 묻지 않는다’,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영웅호걸은 여자를 좋아한다’, ‘마누라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등 여러 상투어가 남자들의 입담에서 자랑삼아 떠 다닌다. 거대한 부를 이룬 재벌총수의 경우 유독 그 스캔들이 심한 것도 결국은 거대한 돈과 일맥상통한다. A그룹 총수는 연예인과의 생활에 보안 유지가 어렵자 조직내 비서들로 스캔들을 만들었고, B그룹은 온갖 글래머 연예계 스타와 염문을 뿌리며 그때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고, C그룹 총수는 광고모델과 자식을 낳고, D그룹은 유독 나이 어린 연예인 여성과 밀회를 즐기고, E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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