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새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으로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더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 범죄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안목을 강조하는 사자성어 '백락상마'(伯樂相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한 신년사에서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6년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성장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다"며 "거센 바람과 파도는 큰 위협이지만 굴하지 않고 올라타기만 하면 더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붉은 말의 해에 적토마를 떠올리며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품고 가겠다"며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미래 50년’을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Another Future 50 Years'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공유·동반을 기반으로 하는 新 관세제도’ 구축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세사 전문성 확립 ▲관세사회를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첫 번째 과제인 ‘新 관세제도 구축’을 위해 정 회장은 “세관의 직접 관리만으로는 거대해진 무역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자율 점검과 관세사의 외부 검증을 결합한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 신고에서 ‘검증 및 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시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신년사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으로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2028년까지 여신 잔액 165조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정책금융 공급 확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올해 VC(벤처캐피털) 펀드 출자를 개시하고, 2028년까지 3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제공자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총 1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겠다.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해 정책금융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행장은 "올해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수은 100년 역사를 세우기에 앞서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하는 기본 가치는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주라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중노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 측면에서 A씨의 평정이 불량했다고 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새해 첫날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낸 신년사에서 "올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부'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구성원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게시물 삭제 지원과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1388 통합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청소년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공지능이 온라인상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즉시 상담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돌봄과 포용의 폭을 넓히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입법 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는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3천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의약품 심사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 처장은 신년사에서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전국 모든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안전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도 넓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개발도 지원한다. 오 처장은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도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작년엔 민주주의 위기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K 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BCDE(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발전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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