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박현철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과 김도진 전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현철 고문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34년 경력의 금융 베테랑이다. 금감원 소비자서비스국 대구지원장, 자본시장조사1·2국 국장, 감사실 국장,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불법금융거래 점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을 맡았다. 자본시장조사국장을 3년이나 맡아 ‘최장수 자본시장조사국장’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퇴직 후에는 DS네트웍스자산운용(주) 회장,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DS투자증권(주) 회장을 역임하며 감독과 민간 양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김도진 고문은 1985년 8월 IBK기업은행에 입행해 제25대 은행장을 역임한 은행맨이다. 기업은행 대외협력팀장, 전략기획부장, 남부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 부행장 등을 지내면서 영업현장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와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핵심 업무 전반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 평가받았다. 기업은행장 퇴임 이후 한국금융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및 한국회계학회가 23일 공동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회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맡았다. 금융기관 및 국내 기업의 ESG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코프3 측정과 공급망 관리, 기후 시나리오,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컨퍼런스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및 한국회계학회 유승원 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와 글로벌 ESG 공시 플랫폼 ESG 북의 CEO 다니엘 클라이어(Daniel Klier)가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을, 영국의 기후인텔리전스 플랫폼 세르베스트(Cerves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사진)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아시아 지역 M&A 전문 변호사 15인(TOP 15 M&A Lawyers in Asia)’에 선정됐다. 문호준 변호사는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부패방지·준법감시, 적대적 M&A 관련 분야 전문가로 최근에는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구 유니슨캐피탈코리아)의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LG 에너지솔루션과 GM·스텔란티스·혼다와의 합작법인(JV) 설립 자문을 맡았다. ALB는 세계적 미디어 그룹인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출판하는 아태 지역 법률 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쳐, 협동조합 등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법인 설립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5년 이내의 단체 중 사회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 1년 간 약 60여 시간의 무료 공익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상 자문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3000만원의 가치를 지닌다. 올해의 지원 대상 3곳은 ▲개발도상국 주민과 탈북민들의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수행해온 ‘사단법인 더 브릿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 예술 기획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달장애·경계선 아동 대상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사의 교육도구를 개발·지원하는 ‘주식회사 와우키키’다. 각 단체는 태평양‧동천의 법률자문단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납세자라면 누구나 규모에 상관없이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당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면 우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사팀에게 납세자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오는 25일 서울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의 수많은 세무조사를 대응한 로펌으로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달 25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베테랑 세무사들과 납세자들보다 납세자를 더 잘 알고 이를 대응하는 변호사, 회계사들이 한 곳에 모여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는 일명 ‘빨간책’으로 불리는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조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법인 화우의 세무사들, 화우의 조세 전문가들과 개별적으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내달 14일 법무법인 세종 디타워 2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드루킹 특검 특별검사이며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허익범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포렌식학회 천성덕 총무이사의 사회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능화 범죄에 맞춰 최근 과학수사 분야의 ‘자동차 포렌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IoT 기기의 진화에 따른 자율주행 사고 조사 등 폭넓은 임베디드 포렌식 기술도 다뤄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성진 변호사가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쟁점 및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을, 조성제 단국대 교수가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슈’를 각각 발표한다. 우사무엘 단국대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관점의 디지털포렌식 및 기술현황’을, 이유식 순천향대 교수는 ‘국제 규정 및 표준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해킹 사례 및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한국포렌식학회 김영대 회장은 “자동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가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장치로 변화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구재이 세무사가 18일 세무사회를 방문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해치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석명요구서'를 접수했다. 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1만5천 회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명선 거를 달성하게 할 책무가 있다"라며 "최근 제33대 임원선거에 즈음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세무사신문’기사를 대서특필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산을 추가책정하여 특정 후보자가 자랑해온 책자를 회원에게 무상 교부하는 등 선거중립에서 벗어난 편파적 회무를 해왔으며, 급기야 선관위 구성 등에 있어서 심각한 회무 및 일탈행위가 발생하여 1만5천 여 회원들의 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명의 회원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33대 임원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에게 3가지 관련 회무 또는 일탈행위에 석명을 요구하고, 회장으로서 회무집행이 부적절하고 회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1만5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근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3건 연달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등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집트 반정부·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체포 위협을 받았고, 2015년에는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살인미수, 정부전복시도, 불법단체조직 및 공공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범죄혐의가 의심스럽다며 2021년 7월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다. 광장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고 A씨를 이집트로 돌려보낼 경우 부당한 구금과 박해를 당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인천출입국에서는 A씨가 이집트에서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은 중죄인 임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과 손을 맞잡았다. 한 전 위원장은 내달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회장 후보)와 함께 연대 부회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로써 유영조 회장 측은 이미 연대 부회장 후보로 확정한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한헌춘 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후보 진영을 확정했다. 한헌춘 전 윤리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김기동 윤리위원이 17:5로 선관위원장이 되었고, 이에 반발한 한 위원장은 원경희 회장에게 윤리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퇴철회 요청서를 냈으나 이미 사퇴 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윤리위원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한국세무회장 선거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3파전이 된 가운데 각 진영의 연대부회장 후보도 속속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환경보호 문화 확산과 서울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각자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 해 만든 화분(‘집씨통’)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100일 간 묘목으로 키워 숲 조성에 참여한다. ‘집씨통’을 비롯한 모든 자재는 생분해성 재료와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만 만둔더, 올해 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및 가족 1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키워 기증한 도토리나무 묘목은 상암동 노을공원의 ‘나무자람터’에서 약 2년 간 성장 과정을 거쳐 노을공원‧하늘공원의 숲 조성에 쓰인다. 동천 관계자는 “법인 구성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환경보호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3년째 숲 만들기 봉사활동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9월에는 노을공원에 직접 방문하여 나무심기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