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홍필근(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5월 11일 오전 11시1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이 건 관련 재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향응 의혹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은 지난 10일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전국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ESG 경영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 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
▲ 고인 : 이은지(구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대리·향년 35세)씨 ▲ 별세 : 2024년 5월 10일 오후 7시2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11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5월 13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2227-75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같이 내렸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월 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원 내린 1천711.7원이었다.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오른 휘발유 가격은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5원 하락한 1천780.1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3.5원 하락한 1천678.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8.0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60.8원으로 전주 대비 5.5원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금리 장기화 기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유가 전망 하향,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6달러 내린 84.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7달러 하락한 92.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내린 97.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믹서를 통해 송금된 돈의 금융기관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션 캐스텐 하원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돈세탁 기술인 ‘믹서’를 거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블록체인 무결성 법안(Blockchain Integrity Act)’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믹서를 통해 송금되는 자금을 취급과 사용 혹은 거래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믹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거래 금지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법무부가 믹서를 거친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에 관련 거래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위반 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제17대 회장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기호 2번)가 도전장을 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선봉에 나섰다. △특별고문=조용근 26~27대 한국세무사회장 (전 대전국세청장) △본부고문=김면규 초대 서울회장, 정은선 4~5대 서울회장, 송춘달 6~7대 서울회장, 이창규 8~9대 서울회장, 30대 한국세무사회장, 김상철 10~11대 서울회장, 임채룡 전임 서울회장이 맡았다. 이종탁 서울회장 후보는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우선 당선되어야 합니다.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를 모아주시고,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탁 후보는 ▲삼쩜삼 ▲서울회 정통성 ▲서울지방회관 마련 ▲직원난 해결 ▲특성화 교육 및 매뉴얼 마련 ▲Gen AI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서울회 등의 공약을 내걸고, 빈 공약이 아닌 반드시 지키는 이종탁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첫 화두로 그는 “서울지역 회원
◇일시 : 2024년 5월 10일 ◇ 국장급 전보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 통신정책관 이도규 ◇ 과장급 전보 ▲ 과학기술문화과장 김보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