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후보(기호1번)가 10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채수 후보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서초동 서룡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신언 서울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 먼저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세무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뤄달라"면서 "서울회는 각 지방회의 리더이므로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회를 이끌어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17대 회장선거 개소식에 참석해서 기쁘다.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께서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의 선서사무소 개소식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이창규 회장 시절에 부회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채수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자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서울지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건국대학교는 10일 정보보호 교육 기반 강화 및 직무 중심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보보호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정보보호 특화 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관리, 취·창업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마련, 산학 공동 연구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10일 DGB금융은 회 회장이 SNS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텀블러를 들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 회장은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의 지목으로 본 챌린지에 참여하며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했다. 황 회장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본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DGB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분양 단지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하고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세븐나이츠2'에 신화 등급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 추가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은 중거리 공격형 캐릭터로, 탐지 스킬을 통해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고 본인과 아군의 명중률을 상승시킨다. 또 다양한 타입의 고정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업데이트로 PVP(이용자 간 대결) 편성 제한도 변경됐다. 결투장 내 신화 등급 영웅의 팀 편성 제한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먼저 '3.5주년 페스티벌! 특별 출석 이벤트'를 통해서 루비 1만5000개를 보상으로 제공한다. 또 '신화 카일 스텝업 소환 확률업'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스페셜 미션을 통해 '불굴의 복수자 카일 영혼석', '신화 승급석' 등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지난해 4분기 대비 실적이 흑자 전환됐지만 조저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펄어비스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54억원, 영업이익 6억원, 당기순이익 128억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5.5%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6.2% 증가했다. 전분기 매출은 1.2% 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매출 비중 82%를 차지했다. 1분기 검은사막은 ‘길드 리그’, ‘장미 전쟁’ 프리시즌 등의 PvP(이용자 간 전투) 콘텐츠를 통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본연의 재미를 이끌어 냈다. 이브는 온라인 기반의 FPS(1인칭 슈팅 게임) ‘이브 뱅가드’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며 코어 유저를 중심으로 리텐션을 확인했다. GDC 2024에도 참석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Project Awakening(프로젝트 어웨이크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대규모 테스트 소식을 알렸다. 펄어비스는 2분기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 등 신규 콘텐츠 공개와 함께 이브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신작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차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할 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높은 금리에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와 사실혼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조건과 자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꼼수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계획을 내놨다.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전월 대비 무려 35억9000만달러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서 빼간 돈보다 투자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등한 배경에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의 지난달 채권투자자금은 21억2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2월 순유입을 지속하다가 3월 33억9000만달러 순유출이 발생, 한 달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자금 역시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달 19억2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한 달 전 순유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축소됐다. 4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따라 상당 폭 상승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공개시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