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보증서를 전달하고, 유동성 지원 등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하나은행과 HL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하나은행(60억원)과 HL만도(20억원)가 총 80억원을 공동 출연해 102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HL그룹의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기업인 HL만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소재 케이에이씨 반계공장에서 열린 행사는 1호 보증서 발급 기업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1호 보증 기업에 선정된 케이에이씨는 조향 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HL만도 등에 공급하는 수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오늘(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수요와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해 진행하는 맞춤형 연수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금감원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 등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독일 중앙은행과 일본 금융청, 세계은행 패널리스크가 섭테크(Suptech), AI 활용 사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한다. 11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모리셔스·몽골·뉴질랜드·필리핀·태국) 금융 감독 기관의 참가자들도 자국 사례를 발표한다. KB국민은행, 토스 인사이트, 나이스신용평가 등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과 AI 시대의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변화하는 한국 금융시장 현황에 맞춰 소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는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몰리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 사건 접수는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13%에서 2023년 2.76%로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22년 3,720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109.4%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깡통·역전세 여파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참고 버티기”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더 이상 특수한 분쟁이 아니라 평범한 세입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소송이 됐다”며 “임대인이 ‘나중에 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 세입자가 소송을 미루면 자발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2019년 5,703건이던 전세금반환소송이 2023년 7,789건까지 치솟았다는 건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통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집값 하락과 역전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그룹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기존에는 계열사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왔는데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 그룹 내 위협 요인을 점검, 분석하고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25억3천만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3년 전인 2022년(231억원)과 비교하면 168.9% 늘어났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262.2명으로 작년(185.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17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개행사 연설에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고 노동시장 약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관심은 노동시장이며, 고용이 수개월간의 약화를 지속한 상황에서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나 이후 몇주 간 나올 다른 지표가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명시적인 금리인하 시사 발언은 지난주 복수의 연준 인사들이 금리 동결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12월 9∼1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 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새롭게 선보인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 '비욘드신세계'가 오픈 100일만에 누적 방문고객 수 530만명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상품 큐레이션을 전시하는 데 그쳤던 기존 백화점 앱과 달리 비욘드신세계는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세계백화점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5만∼6만명 선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외의 시간대에 앱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았다. 지난달 31일부터 연말까지 비욘드신세계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 100%를 백화점 VIP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달 들어 11일까지 매출은 전달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급증했다. 충성도 높은 소비자의 비욘드신세계 이용률이 높다는 의미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3일까지 인기 스포츠브랜드 이월제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스포츠위크'를 진행한다. 스포츠는 신세계백화점이 공을 들인 카테고리로, 비욘드신세계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스포츠위크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인기 스포츠 브랜드뿐 아니라 K2,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도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오는 24일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60원을 약간 웃돌며 마감했다. 원화는 엔 약세에 동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등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한쪽으로 큰 쏠림을 보이진 않았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오른 1,46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8.00원 대비로는 2.40원 높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장 들어 아마존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엔 약세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자 고개를 들었다. 아마존은 최대 40년 만기로 약 12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일본 총리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리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회담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골자인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로 평가된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장에서 155.304엔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사모대출을 '쓰레기 대출'(Garbage lending)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번 대형 금융위기는 사모대출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들락 CEO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팟캐스트에서 사모대출에 대해 "2006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재포장했던 것과 같은 덫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기반 선순위 채권에 최고 신용등급(AAA)을 부여했지만, 이 채권을 사들인 금융사나 연기금 등은 결국 대규모 부실을 떠안아야 했다. 건들락 CEO는 "사모대출의 가격은 제로(0) 아니면 100 두 가지뿐이라며 "언제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다. (부실 우려로) 당신이 매도하려는 시점에는 가격이 매일 급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건들락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사모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온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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