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제곱킬로미터이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바, 이러한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 즉, 2020. 7. 1.까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다.그러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9일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10만 제곱미터 이상(현재는 법 개정으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서 70퍼센트 이상 기부체납하는 경우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21조의2).이러한 개발행위 특례제도는 2012. 12. 28.자로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 즉, 2009년 민간공원 도입 당시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 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판교신도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2009년 이래 3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시·군·구(신도시 포함)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판교신도시 전세가격은 3.3㎡ 당 18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첫 입주 당시의 3.3㎡ 당 678만원 대비 2.7배 급등한 것이다. 같은 시기 신도시에서는 파주(2.3배), 김포(2.1), 분당(1.9배) 순으로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고, 수도권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2.2배), 광명(2.1배), 의왕(2.1배), 서울 성동구(2.0배)가 2배 가량 뛰었다. 부동산114는 판교신도시 전세가격의 급등 이유를 강남과 판교테크노벨리 임차수요 급증에서 찾았다. 판교신도시 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지역 내 직장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신분당선 개통 이후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강남 일대의 전세수요도 대거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일대의 재건축 이주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114는 판교지역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1~2년 사이 강남 일대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판교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전세물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에 대해 연기금·금융기관 등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된다.국토부는 ‘2016년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하나로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구조 개선·리스크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스테이 출범 이후의 성과에 더해 뉴스테이를 보다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그간 FI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한 원인인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청산배당 구조란 뉴스테이가 대부분 준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임대기간 중 임대료 수입으로 배당이 어렵고 임대 종료 후 주택 매각수입에 의해 배당하는 구조를 말한다.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과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상반기 전국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물량은 7만5천여가구로 조사됐다.2일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중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에서는 아파트 90개단지 7만5,14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동기 대비(135개단지 9만1,268가구)에 비해 17.6% 줄어든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올해 아파트 51개단지, 4만1,0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은 39개단지, 3만4,06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중 공공택지 비중이 크게 줄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공공택지 분양물량 비중이 전체(14만8,287가구)의 61.5%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20만3,100가구)는 36.9%로 24.6%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2017년까지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민영아파트 전매제한은 1년이다. 상반기 전국 공공택지 주요 분양단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분양시기순으로 소개한다.◆수도권…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A11구역에 짓는 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부패방지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02년 마련된 제도다.이번 수상으로 한국감정원은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 2년 연속 최우수등급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았다.2014년 3월 부임한 서종대 원장은 취임 직후 대내외 부패취약요인 개선하고자 익명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품수수 같은 비위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실·처·지사별로 ‘청렴지킴이’를 활용한 자율청렴시책을 활성화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신규주택 공급과잉 및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라 최근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 중 주택공급 세대수가 1천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사심사 후 추가로 본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분양보증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미분양 급증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500호 이상인 지역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증가한 곳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당해 시군구의 1년 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인 곳으로 대상지역은 미분양 현황에 따라 매월 선정한다.공사는 “새롭게 하는 분양보증 심사취지는 미분양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미분양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보증심사는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공사는 새로운 분양보증 심사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증신청 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지난 25일 라오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야 역량개발 연수를 성공리에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라오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한국감정원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보상업무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념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부동산 가격산정 방법을 소개하고, 보상 제도 및 업무시스템 개선 사례를 설명했다.또 지난해 출시된 ‘부동산 시장정보 앱’과 조사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동산 현장조사 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세계적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라오스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부동산공시제도와 같은 부동산 소프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를 모범 사례로 삼는 계기가 되었을 것”라며 “앞으로도 초청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와 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 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 (http://nland.kbstar.com)를 통해 2016년 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한 결과 2016년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73.8%)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74.4%)을 웃도는 76.4%로 높게 조사되었고 강남지역은 72.3%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중 전세가율 80%를 돌파한 구는 서울 성북구(83.7%)와 성동구(80.7%) 2곳으로 조사되었다. 성북구의 전세가율은 전국 시군구중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성북구는 재개발 영향으로 인한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동구는 강남북의 뛰어난 도시 접근성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79.9%), 동작구(79.8%), 강서구(79.5%), 마포구(77.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25일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정부3.0 현장토론회’에 서종대 원장이 참석해 더 편리해진 한국감정원 정부3.0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공공기관의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서 원장은 이날 운영한 홍보부스에서 정부3.0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했다.토론회는우선 국토부와 3개 산하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국토부 정부3.0 성과와 확산 방안’에 대한 현장토론으로 이어졌다.특히, 한국감정원은 정부3.0 우수사례를 청년, 중년, 노년의 생애주기별 상황극을 통해 생동감 있게 발표해 눈길을 끈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를 참관한 한 시민은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고, 좋은 정보를 얻어간다”며 발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한국감정원 정부3.0 홍보부스에서는 시민들에게 보험설계처럼 개인 맞춤형 주거설계를 해주는 ‘My home planner(마이홈플래너)’, 손 안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시장정보 앱’,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K-apt(케이아파트) 시스템’ 등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해 문을 닫는 은행지점을 활용해 도심형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부는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지점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도심형 뉴스테이 719 가구와 패밀리형 뉴스테이 1185 가구 등 민간제안사업 2000 가구를 확정했다.먼저 도심형 뉴스테이의 경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은행지점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719 가구의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KEB하나은행 대구 대명·기업금융센터와 부산 양정·광안지점을 리츠가 매입해 주거용 오피스텔 719 가구로 재건축한 후 주변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위치해 있고 특히 3개 지점은 지하철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특성 있는 평면으로 설계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인 HN주택임대관리가 하나금융 관계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해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쉽도록 임대료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멤버십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