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지난 9월 2일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 발표를 보면 박근혜정부는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그동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과도한 규제합리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과 외곽 공급억제 등을 추진해 왔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3법 개정도 완료하였으며 재건축 연한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청약가점제는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는 등 청약제도 개편까지 하였다.세제·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수익공유형모기지와 유한책임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였다.주택공급 합리화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을 통해 외곽의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재정비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촉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급여 시행 등을 추진하고 중산층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도시정비구역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7일 광주광역시와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20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해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광주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할 일반
(조세금융신문) 부동산경매는 하루에 한자리에서 여러 건을 매각하지만 하나하나의 경매사건마다 독립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경매 중간에 하나의 경매사건이 끝나고 낙찰자가 정해지면 그 사건은 매각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대부분의 낙찰자는 영수증을 받고 그 순간만큼은 기분좋게 법원을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가끔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가는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를 황급히 쫒아가 붙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도 무어라 말을 해야 좋을지 난감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이런 풍경을 연출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강제경매물건이 낙찰된 후에 경매취하를 위해서 낙찰자의 취하동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낙찰된 물건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낙찰자에게 경매 취하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낙찰받은 사람은 면전에서 거절하기 어려워 난감해하는 상황인 경우일 것이다.낙찰자 입장에서는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기는 하지만 요즈음 같이 좋은 물건 낙찰받기 어려운 때에 모처럼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물건이 낙찰된 후에는 낙찰자도 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경매물건에서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 전문 프랜차이즈 리맥스가 국내 최초로 빌딩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시한다.리맥스코리아(대표 신희성)는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빌딩 투자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한다.‘이제는 빌딩도 과학적 투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윤석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 대표, 최병록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 이사,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이성태 삼정KPMG 상무 등이 강사로 나서 ▲빌딩 시장 10대 트렌드 ▲빌딩 성공투자를 위한 10계명 ▲빌딩 거래시 절세 전략 ▲합리적 가격 산정 및 투자수익률 분석 기법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참가대상은 빌딩주, 빌딩 매도‧매수 희망자 및 기타 빌딩 재테크 관심자 등이며, 참가신청 및 문의는 리맥스코리아(070-4765-3302)로 하면 된다.리맥스코리아 신희성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빌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빌딩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빌딩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텍스트와 매뉴얼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요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0.64% 상승 하였으며 상승폭도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30일 부동산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5년 9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9월까지 4.76% 상승하며 지난해의 연간 상승률(4.36%)을 약 1.1배 넘어섰다.단독과 연립의 전세가격도 9월까지 각각 2.87%, 4.04% 상승하며 지난해의 연간 상승률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7.49%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는 0.97% 상승하며 지난해의 연간 상승률(4.86%)을 약 1.5배 넘어섰다. 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10.65%), 강서구(10.56%)는 10%대를 넘어섰고, 강동구(9.19%), 영등포구(9.00%), 동작구(8.62%), 마포구(8.38%), 송파구(8.00%) 등의 높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로구는 3.59% 상승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분양가(1~9월 분양한 아파트. 주상복합 포함)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7.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 인천 6.2%, 경기 10.1% 상승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는 1,344만원으로 작년 1,247만원보다 97만원이 올랐다.서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작년 1,785만원에서 올해 1,915만원으로 평균 130만원이 상승했다. 인천은 지난해 986만원에서 올해 1,047만원으로 3.3㎡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돌파했다. 경기는 분양가가 지난해 971만원에서 올해 1,069만원으로 98만원 올랐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물량이 많았거나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권이 분양가 상승세를 주도했다.한강신도시 분양이 한창인 김포의 경우 지난해 분양가가 846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082만원으로 1천만원을 돌파하며 27.9%(236만원) 급등했다.올해 옥길보금자리지구 분양물량이 많았던 부천도 지난해보다 18.5
(조세금융신문) 경매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경매관련 대화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질문을 받는 위치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질문의 내용도 다양하여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이제 막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실제 투자자의 전문적 질문까지 다양하다.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초심자로부터는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조금 경매를 아는 사람들로부터는 “입찰하려는 경매물건에 얼마의 가격을 쓰면 좋을지?” 하는 것들이다.두 질문은 사실 하나의 질문과도 같아 경매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일반매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일반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경매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많이 받으면 된다. 그러므로 입찰에서 일등이 되는 적정한 입찰가는 수익의 발생과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은 어떻게 입찰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 아파트 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전국 아파트 임대수익률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1,266개 단지, 499만4,635 가구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8월말 현재 연 4.0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3.41%로 조사되었고, 임대수익률 상위지역은 강북권에 몰렸다. 실제로 25개구 가운데 임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연 4.02%)로 나타났다. 중랑구(3.91%), 서대문구(3.81%), 도봉구(3.80%), 동대문구(3.7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수요가 많은 용산구(3.32%), 강동구(3.03%)는 3%대 초반에 머물렀고, 서초구(2.94%), 송파구(2.85%), 강남구(2.76%) 등 강남 3개 구는 연 2%대 후반의 수익률을 보였다.또한 경기도 아파트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4.07%로 조사됐다. 지역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0월 분양물량이 9만6천가구에 달한다.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월에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115곳, 95,950가구다. 수도권 72곳 60,023가구, 지방 43곳 35,927가구. 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10월 분양물량으론 종전 최대인 2014년(88곳, 45,609가구)에 비해 무려 110.3% 늘어났다. 작년은 지방이, 올해는 수도권이 분양물량이 더 많다. 특히 경기는 전년동기(12,264가구)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49,923가구에 달했다. 분양물량 급증이 2~3년후 ‘입주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옥석을 가려서 선별 청약하는 게 중요하다. ◆수도권…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단지에서, 인천 경기는 김포 한강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송도국제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하는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을 10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33㎡ 751가구중 2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걸어서 1분 거리인 데다가 경부고속도로 반포IC와 가깝다. 지하철 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취급실적이 167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5년도 목표액인 500억원의 2%인 11억여원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거나 월 6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2년간 720만원, 매월 최대 30만원이 대출가능하며 이율은 연 1.5%이다.지난해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박수현의원은 “전세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월세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