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택항에서 붙잡힌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평택세관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밀수하던 매점 업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포승읍에 있는 자신의 보관 창고에 다른 밀수품이 더 있다며 세관직원을 유인한 뒤, 직원이 창고를 확인하는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의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검거 용의자가 조사 도중 달아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
▲ 고인 : 최위식(전 포항시 신광동장·향년 80세)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낮 12시30분 ▲ 빈소 :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4년 5월 9일 오전 7시 ▲ 전화 : 054-245-042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위메이드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37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68억원)와 비교해 손실 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은 161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1.8% 증가했다. 순손실은 59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3월 전 세계 170개국에 출시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판이 매출을 견인, 해외 매출이 334% 증가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판은 출시 3일만에 매출 1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최고 동시 접속자 수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위메이드는 올 한해 사업 최적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판의 안정적 서비스와 하반기 차기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 개발에 집중하고,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에 기반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도 우수한 개발력과 서비스 운영을 갖춘 국내외 게임 개발사 중심으로 꾸준히 계약 진행 예정이다. 한편 위메이드맥스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약 173억원, 영업손실 약 14억원, 당기순손실 약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면서 또 먹통이 됐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납부할 때 위택스(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로 같이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넘어오는 부하를 시스템이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부터 5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긴급 공지’가 올라와 위택스 서비스 지연되고 있으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자체 오지 말고, 편하게 신고‧납부하라고 만든 게 위택스인데, 불편해도 지자체에 와서 내라는 안내를 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는 5시간가량 지속되다가 오후 4시 전후로 겨우 시스템을 정상가동됐다. 이러한 장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을 일원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발비는 무려 1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통 후 꾸준히 오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진출한 중국계 e커머스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직권조사로 개인정보침해 및 해외 유출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한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알리와 테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았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백승보 조달청 차장과 함께 지역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관세청과 조달청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도 함께 참석해 봉사활동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구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아스케아' 업데이트했다고 7일 밝혔다. 펄어비스에 따르면 '아스케아'는 미스틱의 계승 클래스다. 지난 4월 26일 개발자 노트에서 공개돼 플레이어 관심을 모았다. 아스케아는 주무기 파권갑과 보조무기 호완장을 착용해 투혼을 담은 주먹을 내지른다. 쉴 새 없이 빠르게 연계되는 기술을 쏟아내며, 적의 공격을 반격할 때 강력한 일격을 날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스케아 주요 기술로는 ▲진공강타 ▲숨통 끊기 ▲태풍차기 등이 있다. 주무기 파권갑과 보조무기 호완장을 사용하며 적 공격을 반격할 때 강력한 일격을 날리는 것이 특징이다. 펄어비스는 아스케아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1일 오전 9시까지 사냥, 채집으로 '아스케아의 투혼'을 수집하면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는 순차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보상을 지급하는 '아스케아 출시 기념 릴레이 미션'도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