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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내야 하는 데 안 되네…1900억 들인 차세대 위택스 또 먹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면서 또 먹통이 됐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납부할 때 위택스(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로 같이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넘어오는 부하를 시스템이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부터 5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긴급 공지’가 올라와 위택스 서비스 지연되고 있으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자체 오지 말고, 편하게 신고‧납부하라고 만든 게 위택스인데, 불편해도 지자체에 와서 내라는 안내를 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는 5시간가량 지속되다가 오후 4시 전후로 겨우 시스템을 정상가동됐다.

 

이러한 장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을 일원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발비는 무려 1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통 후 꾸준히 오류가 터졌다.

 

금융결제원과 수납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정상 작동이 되질 않아 혼란을 겪었고, 기본적인 수납과 부과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접속 지연 및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의 장애도 발생한 바 있다.

 

행안부는 장애가 터질 때마다 새 시스템 개통 초기 발생하는 시행오차 단계이며, 오류를 개선하면서 점차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자마자 장애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본격적인 신고 대목에도 문제가 터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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