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토)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8.5℃
  • 박무대전 8.8℃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9.1℃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감면·유예 조치…대출 시 우대금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자체가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도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피해주민이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돼 새로 사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품 지원 등에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자재구입·이재민 구호물품 조달을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중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세수의 원천인 개인투자자를 증권거래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주식양도세는 100여명에 불과한 100억 이상의 초고액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즉,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 부자감세”를 담아낼 수 있는 퇴행적 증권과세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일단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에 원안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5,000만원을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 ▍상위 1%를 위한 주식양도세 논쟁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99%의 일반투자자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