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7 (토)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지역별 쪼개기 체납 제재…서울시,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 등록

신용카드 발급‧사용,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지난해 592명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보다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 간 체납지방세를 모두 합쳐 제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개별 지역 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지역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총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458명, 체납건수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었다.

 

이번 등록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금액 최고액 개인은 총 20건에 16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금액 최고액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곳으로 15건에 79억40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건수 최다 개인은 서울시에는 체납 세금이 없었지만 3개구에 무려 1574건, 총 3억53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기간에는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으며, 모바일 고지서 및 우편 발송을 톡해 독촉을 받는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