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월)

  • 구름조금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6.7℃
  • 구름많음서울 15.7℃
  • 흐림대전 15.1℃
  • 구름많음대구 15.6℃
  • 흐림울산 16.5℃
  • 흐림광주 17.4℃
  • 흐림부산 19.1℃
  • 흐림고창 14.9℃
  • 구름많음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2.5℃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4.4℃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서울 중위 아파트 세금 부담, 다 합쳐도 뉴욕의 7분의 1

10년간 세금 뺀 시세차익 2.6억원…OECD 중 높은 수준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개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에 4.2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6.9억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019년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정확히 중간가격의 아파트로 6.9억원에 매매됐으나, 10년 전 취득가는 4.2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취득부터 매매까지 10년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합친 총 세부담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매매차익을 고려하면 순이익으로 2.6억원을 남긴 셈이다.

 

같은 시기 17.25억원에 판 아파트라도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5.36%(2016~2018년 평균)로 OECD 평균(1.8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것을 근거로 한국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택 거래세 세부담 비교’에 따르면 이는 한국의 부동산 매매가 타국에 비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한국의 취득세 최고 세율은 3%로 호주(5.5%), 영국(12.0%), 독일(6.5%)에 비하면 낮다.

 

일본은 3.0%지만, 한국처럼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3% 단일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세금에서 취득세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횟수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으로 한국의 경우 주택을 매매,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해외에 비해 높다.

 

한국의 2016~2018년 평균 주택 매매거래회전율(전체 주택에서 사고판 주택의 비중 = 주택 거래 속도)은 5.6%, 총거래회전율(증여, 분양권 포함)은 9.9%로 OECD 비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호주 또한 매매거래회전율이 평균 5.3%로 우리와 엇비슷하지만,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덴마크 등의 주택 거래회전율은 2%대 수준이며, 일본은 0.6%에 불과하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거래세 수준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