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국토교통부는서격렬비도등영해기점인8개무인도서에대해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다고26일밝혔다.영해기점은연안국이주권적권리를행사할수있는배타적관할구역의기준점으로,우리나라에는23곳이있으며13곳이무인도서이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번에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는무인도서는전체13개소중이미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5개소를제외한8개소(153,152㎡)를신규지정하게된다.이번허가구역지정은고시(26일예정)즉시발효되며,외국인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앞으로무주택자이기만하면세대주가아니어도주택청약을할수있게된다.또고령자·장애인이있는가구가청약에서당첨되면최하층주택을우선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이런내용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해26일공포·시행한다.개정된규칙에서는 그간청약자격의근간이된무주택세대주요건이폐지되고,대신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누구나청약이가능하다.이는청약통장가입자가결혼해서세대주지위를잃으면청약자격을상실하는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한조치로,다만이때도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2015년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보다는 소폭이지만 매매시장도 상승할 것부동산시장과경제전망2014년부동산매매시장은앞을예측하기어려운안개속보물찾기한해였다고생각된다.그러면서도지역별,물건별변화가큰한해였다.하반기신규분양주택시장은과열조짐까지보였으나기존주택시장은여전히힘을쓰지못하는상황이었으며재건축시장은사업속도에따라냉온차가뚜렷한한해였다.그러나임대주택시장은여전히전세가격이꾸준히오르거나반전세또는월세로전화되는시장이었다.이러한현상은주택시장의구조적변화와 
(조세금융신문) 2015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총 23만9,639가구에 달하고 수도권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67.5%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올해(2014년) 실적 24만4천473가구 보다 2%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LH, SH공사 등 공공분양 물량이 내년 2~3월 추가될 경우 30만가구에 육박, 분양물량은 올해(24만4천여가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13만2천5백53가구 △광역시 2만2백48가구 △지방도시 7만3천1백38가구 등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56.3%가 증가한다.동탄2신도시, 시흥배곧신도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지방의 경우 광역시 분양물량 급감이 두드러진다. 올해 6만2천363가구에서 내년엔 2만2백38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67.5% 줄어들었다. 나마지 지방 중소도시도 24.8% 감소했다.서울 정비사업 물량 급증서울은 2만8백79가구가
(조세금융신문)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24일전체회의를열어주택법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등'부동산3법'을의결한다.여야는전날원내지도부간회동에서이들법안을처리키로합의한직후곧바로국토법안심사소위를열어모두통과시켰다.주택법개정안은공공택지내주택에대해분양가상한제를의무적용하되민간택지내주택의경우가격상승우려에따라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지정하는지역에한해분양가상한제를적용한다는내용을담는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nbs
(조세금융신문)건설공사현장에서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등의대금미지급이건설공사참여자들에게가장큰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22일건설공사현장의불공정하도급행위를근절하기위해운영하고있는‘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의올해실적을발표한결과,‘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서조사·처리된460건(건설관련불법·불공정하도급신고232건,관할공사현장228건)의불법·불공정행위가운데대금미지급건은전체의67.4%인310건으로조사됐다.올해‘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건설불공정관련
(조세금융신문)대한주택보증이23일부산혁신도시내부산국제금융센터신사옥개청식을열었다.대한주택보증은국내유일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설립이후1019만가구,722조원의보증을공급해서민주거안정에기여했으며,1993년설립이후22년만에본사를서울에서부산으로이전함으로써본격적인부산시대를열게됐다.이날행사에는안시권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새누리당이헌승의원,서용교의원,김규옥부산광역시경제부시장,이종철남구청장및유관기관관계자200여명이참석했다.신사옥은지난8월에&nbs
(조세금융신문)공공임대주택공급이올해목표한9만3천호달성에임박했다.국토교통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지방공사등의공공임대주택공급(입주)실적을집계한결과11월까지준공된공공임대주택이약9만2천500가구로집계됐으며,연말까지는올해목표치인9만3천가구를초과해공급할것으로보인다고22일밝혔다.건설형공공임대주택은11월까지5만7천300가구가공급돼올해목표인5만가구를이미초과달성했다.세부적으로영구임대주택이1천900가구,국민임대주택이2만3천500가구,5·10년공공임대주택이3만1천900가구다.국토부는12월약1천가구가
(조세금융신문) 2014년 수도권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분양물량이 2009년 이후 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었을까?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은 총 147곳, 8만4,198가구. 이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27곳, 1만4,977가구로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마곡힐스테이트 81㎡가 프리미엄이 6천만원이 붙었다.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권 프리미엄을 소개한다. 서울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최고 6천만원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를 재건축 해 분양한 반포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공급면적. 분양가 10억5천만원) 프리미엄이 5천5백만~6천만원 가량 붙었다. 110㎡(공급면적. 분양가 15억4천5백만원)는 4천만~6천만원이 붙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청약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특히 한강변과 가깝고 서울지하철 9호선 반포역 역세권, 계성초, 신반포중, 세화고, 세화여고 등 학군이 좋아 실수요자들도
(조세금융신문)내년에국민주택기금을통해공급되는공공임대주택이올해보다1만8천가구늘어날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최근이러한내용의'2015년도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국회에서확정됐다고17일밝혔다.내년도주택기금조성및운용규모는올해보다6조6천315억원(14.3%)늘어난53조1천443억원이다.이가운데여유자금으로운용되는15조5천664억원,차입금원금상환에쓰일19조4천41억원을제외한18조1천738억원이임대주택건설등각종기금사업에쓰인다.구체적으로▲임대주택공급에5조7천485억원▲분양주택공급에8천36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