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이 2020년 10월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지윤제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StashAway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StashAway는 2016년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MENA(중동&북아프리카), 태국, 홍콩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운용자금은 10억 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희망 걷기 기부 캠페인 위시드림(WE:SH DREAM)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선물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위시드림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ESG 활동으로 기부금은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및 사회복지포털 복지넷을 통해 취약 어린이들의 사연을 공모 받은 후, 선정된 아동 550명이 속한 전국 37개 사회복지기관에 어린이날 맞이 선물 비용으로 전달됐다. 한편, 위시드림 캠페인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상품인‘위시(WE:SH) 카드’의 슬로건인 ‘We Wish you happiness’의 의미를 담아 임직원들이 한 달 동안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를 달성하면, 아동들의 소원 선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3월에 진행됐다. KB국민카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 시작 후, 보름 만에 목표 걸음 수 1억보를 넘어 총 1억4050만보를 달성하였으며, 걸음 기부를 통한 환경 공헌 활동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위시드림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자신감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취약노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 5천만원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취약노인 보호 및 복지 전문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절기 별 식품키트(쌀, 보양식 등)와 혹서기 냉방 용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취약노인들에게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함께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취약노인 마음잇기’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정서적 교감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KB국민카드는 2011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14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카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20년간 해외송금 등 국경 간 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가 개선되지 못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중앙회랑 국가에 역내 핀테크 허브 구축하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핀테크 현황과 금융기관 협업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아고라 프로젝트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상당한 규제적 조화를 필요로 하지만 CBDC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국경 간 거래"라면서 "국경 간 규제를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관점을 보여주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협회(IIF),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의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프로젝트다. CBDC에 사용하는 예금토큰을 안전한 코인이라고도 언급한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예금토큰(Tockenized deposit)은 규제받는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스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천만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대상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아직 연체가 남은 대상자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속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중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이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2월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상환한 개인이 2만명 늘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고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을 통해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실효적 업무혁신을 위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토론으로 생생한 집단지성을 모아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5건(분야별 1건)과 우수상 5건(분야별 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은규 조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의 수준을 높였다. 타운홀미팅을 함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구리세무서 최연구 조사관은 “참석자들이 서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혜경 주무관은 1회 투입(0.03g)시 약 15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인 마약 4.75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일 이처럼 전혜경 주무관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우범패턴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는 복대에 은닉한 마약류를 연속 적발(4건, 총 4.75kg)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언론을 활용한 기관 홍보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세관 홍보대사에 글로벌 아티스트를 위촉해 대외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박상철 주무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고농축 대마오일의 환각성분 함유량을 입증하여 밀수입자 2명 구속에 기여한 장동혁 주무관이,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검사결과 등록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련 업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두영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한 정밀검사로 복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15kg 적발에 기여한 박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하기에 이번 사례는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로 짰다. 광장 측은 증권 소유자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