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1일 ◇ 과장급 전보 ▲ 모빌리티 총괄과장 방현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안광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대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총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안내서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공동 제작한다. ▲ 신종 수법과 신고 방법(수사기관) ▲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 분야(금융위·금감원) 등 대처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담을 방침이다. 총리실은 2022년 11월 문체부와 법무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많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 대처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서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80.9%, '대처 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43.4%였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관측된다. 6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확대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7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26일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4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집단급식소 74곳을 유형별로 보면 산업체 23곳, 요양병원 21곳, 어린이집 16곳, 복지시설 6곳, 학교 5곳, 급식 자재 납품업체 3곳 순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한 품목은 모두 90건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두부류 20건, 돼지고기 16건, 닭고기 13건, 쇠고기 7건, 쌀과 오리고기 각 4건, 무·당근·마늘종·참깨 각 1건 등 순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이날부터 14일까지 가정의 달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5월 1일 ◇ 과장급 전보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정병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공무원 융자추천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으로 이뤄지는 이 서비스는 사전 절차 없이 iM뱅크 앱 'iM공무원 융자추천대출' 부문에서 대출 가능 금액 조회 및 융자추천서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iM공무원 융자추천대출은 최대 5천만원 한도로 10년까지 지원하는 공무원 특화 대출상품이다. 일시상환, 분할상환, 종합통장대출 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최저 4.99%(4월 30일 기준)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부터 전국 세무서 청사시설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설치된 감지 센서와 CCTV로 청사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침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 발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알림 신호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돼 업무 외 시간에도 상황 인지 및 대응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하자 발생・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돼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보수예산이 절감되는 한편, 납세자가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동월대비 13.8% 증가해 7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은 1일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6000만 달러(78조326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지난달 수입은 14.6% 늘어 547억3000만 달러(75조9105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2조1221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30일 청사 대강당에서 신선호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신선호 주무관은 저가 중국산 장갑·가방의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소방청에 부정 납품(18억 원)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 ‘4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직원간 필요한 육아 용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다함께 육아’ 행사를 기획한 김새론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과 활용 사례, 사후 관리사항 등을 담은 AEO 종합 매뉴얼을 제작한 유정원 주무관과 다국적 제약회사가 고가의 신약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11억 원)를 유도한 한정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그룹의 혁신 의지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눈부신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이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 솔루션(해법)을 제시하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 1일 신한금융지주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신한벤처투자 본사에서 열린 '신한 퓨처스랩' 선발 기업 환영 행사에서 이렇게 창업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신한 퓨처스랩은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설계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간 누적 투자 금액이 866억원에 이른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역 거점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와 신한 퓨처스랩을 통합해 신한벤처투자에서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