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부동산 지분을 반씩 두 자녀에게 주면서 부동산 평가가치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예정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건물 유지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시켜 가액을 부풀렸다. 그 결과 가액자체는 62억5191만원이 됐지만, 손상차손을 부풀릴 수 있어 A씨는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내렸다. 관리비를 뺄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컸다. 용산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오전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9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조297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71.2%나 줄어든 수치이며, 고지분 1.5조원에서 55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인원도 2022년 119만5430명에서 2023년 40만8276명으로 6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종부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으로 전년도(128.3만명) 대비 78.8만명(61.4%) 줄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전년도 6.7조원에서 2.5조원(37.6%)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감소에 대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고, 일반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세율도 일반은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 세율은 1.2%~6%에서 0.5%~5%로 내려갔다. 지난해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7만명으로 2022년(120.6만명)보다 65.4%가 줄었다. 결정세액은 1.0조원으로 202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 자산과세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종부세는 완화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는 말속에는 조건부 완화가 가능한 여지를 감추고 있다. 세원을 좁힘으로써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하단에 깔린 다수의 납세자는 풀어줘서 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원 상단으로 과세 범위를 좁히면, 추후 보편과세나 세원확대에 큰 지장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의식한 듯 “종부세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지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더해 금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는 아니지만,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할 뿐 종부세 완화에 명확한 반대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여행의 필수품인 선글라스 수요가 증가세로 이어짐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이 다양한 선글라스를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6월 한달간 여름 시즌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겨냥해 다양한 브랜드와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선글라스는 신세계면세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면서 여행 필수 아이템, 해외 여행의 수요에 따라 선글라스 매출이 오간다. 최근 3개월 동안 신세계면세점의 선글라스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 성장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글라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다 합리적으로 다양한 패션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아이웨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와이어프레임, 테크웨어, 캣아이 프레임 등 최신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베라왕(Vera Wang), 우아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안나수이(Anna Sui) ▲몽블랑(Montblanc)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발렌시아가(Balenciaga) ▲까르띠에(cartier) ▲구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TAX 전문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이 오는 14일 서울 광진구 구이동 소재 교육장에서 신관식 신탁전문가의 ‘고품격 상속증여 컨설팅을 위한 자산승계신탁’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전문가, PB, 재무설계사, 나아가 자산승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존비즈스쿨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상속, 증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좌개설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재산을 자녀, 손주 등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주식신탁 등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더존비즈스쿨은 ▲핵심사항 Q&A ▲주요사항 Q&A ▲특이사항 Q&A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자산승계신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사인 신관식 신탁전문가는 현재 은행에서 신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서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등을 집필했다. 신관식 신탁전문가는 “대부분의 상속증여 컨설팅은 세금, 보험, 가업승계, 법인전환 등을 활용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신탁을 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힌 것인데, 아울러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토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10월쯤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가 1년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향후 공청회 등 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덤핑 방지 관세 연장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두타아이티·메카테크놀러지·아인스텍·창공에프에이·창성에이스산업·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타스코·파워텔레콤·한텍·한화컨버전스·협성기전·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5월까지 중 역대 최대치인 113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54.5%증가했다. 이는 올해 3월 116억 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1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뿐만아라 지난 5월 한달동안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섬유, 가전, 석유제품 등도 수출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관세청은 1일 '5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8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7%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은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감소했다. 무역수지는 50억달러 흑자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81억 5000만달러를 기록해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2022년 7얼 602억 4000만달러 이후 22개월만에 최대 실적이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 4000만달러로 2022년 이후 2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IT 전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합산 수출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