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띄워 신속히 들여온다. 또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최대한 도입할 계획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재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기존 계약분 수만 톤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절차를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행정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경기를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일부 반등했으나,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에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대한 표현이 지난달 '둔화'에서 이달 '미약'으로 바뀌었다. 하방위험은 이달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둔화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고, 경기 회복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방위험은 지금도 여전히 있고 실제로 제조업 등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제조업은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율이 상승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제조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폴란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원전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관련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 내년 상반기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 폴란드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를 비롯한 관련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전 수주 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폴란드 에너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폴란드의 신규 원전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긴 '2040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문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고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초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12일부터 유류세도 20%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름값 상승을 막을 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을 불러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는다. 운송·건설 등 산업현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도 논의되는데, 정부는 중국에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동 국가 등으로 요소수 수입 통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자영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부처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이달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화물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사실상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해 요소 수입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참가했다. 최근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산에 원료를 97% 의존해왔던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된 것이다. 만약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하면, 화물차는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해진다. 1일 자동차·화학·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L당 9000~1만원에서 최근 열흘 사이 1만5000~1만6000원까지 뛰었다. 주유소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온라인에는 요소수 10L를 5만원 이상 판매하는 곳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경유차 운행과 관련하여 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관련 공청회를 연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오전 10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 경과와 한-UAE CEPA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UAE와 본격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4일에는 UAE 두바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AE 대외무역국무장관이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UAE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 국가로 우수한 사업 환경과 높은 소득 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한-UAE CEPA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처리가 11월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을 각각 통과시키되, 각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법안에서 규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중복 규제를 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 2개를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영역처럼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방통위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향후 10년 안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은 생산·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잠재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나라와 필리핀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26일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만에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천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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