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 주거래 대학 학생증 쓰세요" 삼성전자는 우리은행과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과 주거래 하는 대학교의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을 등록하고 신분 확인, 결제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월렛을 업데이트한 뒤 학생증과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삼성월렛에 등록하면 추가하면 된다. 양사는 삼성월렛 학생증 지원 외에도 전자지갑 서비스 연계 금융 상품과 미래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이 우리은행 학생증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긴밀해 협력해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삼성월렛 사용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개인투자자들이 중개형 IS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사 ETF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ISA의 장점인 절세 효과와 더불어 손실 상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 대표지수형('KBSTAR 미국S&P500'), 월배당형('KBSTAR 글로벌리얼티인컴'), 파킹형('KBSTAR 머니마켓액티브'), 글로벌 테마형('KBSTAR 글로벌비만산업TOP2+') 등 자산배분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 상품 10종을 추천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투자자들이 ISA나 연금계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이고, 이들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에 활용했으며,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면서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본이 10여년 이상 주식시장 가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정도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24일 미국 뉴욕 재경관 주재로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금융센터·한국투자공사(KIC)·한국수출입은행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에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배경 중 하나로는 일본의 주주 중시 유도책이 거론됐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시가 그간 저평가돼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 대책인,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처럼 지속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도 관심이었다. 투자하기에 좀 더 편한 시장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일환으로 외환시장 개방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문규 뉴욕 재경관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며 "(외환시장 개방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 갑질을 부린 셈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내달 7일 온라인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애플은 이번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새로운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은 약 18개월간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긴 신제품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보다 개선된 버전의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로 모델에는 더 선명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속도가 더 빠른 M3 칩이 탑재되고, 새로운 디자인의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 모델에는 12.9인치 화면 옵션이 추가되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이패드는 코로나19 기간 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2년간(애플 회계연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지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25%나 줄었다. 새 아이패드 출시 이벤트는 오는 6월 10일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WWD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3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현장검사에 나섰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크립토닷컴은 이달 29일 크립토닷컴 국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에 대해 자금 세탁행위 방지와 관련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긴급하게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2년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100% 인수한 크립토닷컴은 지난 2일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 회사는 110개 이상 국가에서 80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계 가상자산거래소가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은 한국의 거대한 가상자산 시장 규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크립토닷컴은 이날 현장점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출시를 연기하고 당사의 철저한 정책, 절차, 시스템 및 규율에 대해 한국 규제 당국에 명확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크립토닷컴 관계자는 "당사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진출하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당사는 한국 규제 당국과 협력
◇일시 : 2024년 4월 23일 ◇ 부서장 신규 보임 ▲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이방순 ▲경영지원본부 IT관리부장 장정희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최철호 ▲유가증권시장본부 디지털사업부장 안길현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장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신영철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정종섭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장 김홍주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장 김창환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황은선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 윤영기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정상현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장 이성훈 ◇ 부서장 전보 ▲ 비서실장 최훈철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이원국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김정영 ▲경영지원본부 데이터사업부장 이길원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장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이원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홍성찬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장 최진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 박신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서아론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김성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안일찬 ▲파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