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준금리 3.5%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때 들었던 저축성보험들이 줄줄이 해지되면서 보험사 계약유지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유지율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후(13회차 납입분)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사가 83.2%, 손해보험사가 86.3%를 기록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25회차) 계약유지율은 손보사의 경우 70% 선(71.6%)을 유지했지만, 생보사의 경우 60% 극 초반(60.7%)으로 밀려났다. 생보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데 저축성 보험 수익은 계약을 맺었을 당시 약정했던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저금리 때 계약을 맺었다면 해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2022년 금리 상승기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은 해지될 가능성이 큰데 2023년의 경우 계약 2년 계약유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2022년에는 69.4%였다. 생보와 손보간 계약유지율 격차는 3년까지는 크게 벌어지다가 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몰이중인 가운데 제조업과 유통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초저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하는 아하트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식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5,123개 브랜드의 검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가성비를 넘어 초저가를 내세운 외식 브랜드들이 소비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물론 외식업계의 가성비 트렌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크게 성장하고, 1~2만원 대의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 초밥 뷔페, 무한리필 샐러드바를 갖춘 샤브샤브 전문점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배달비를 포함, 한 마리에 3만원에 달하는 치킨 대신 한 마리 1만원 내외로 부담이 덜한 옛날통닭 브랜드가 부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외식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초저가 외식 브랜드들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로부터 시선을 모으고 있다. 2900원 삼겹살, 190
▲ 고인 : 윤석모(향년 79세) 씨 ▲ 별세 : 2024년 4월 23일 오전 7시 ▲ 빈소 :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4월 25일 오전 8시 ▲ 전화 : 033-261-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제조기업인 삼화전기[009470]는 23일 오후 3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4.87% 오른 4만 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삼화전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삼화전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3% 줄어든 202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42.6% 줄어든 7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28%에 해당된다. [그래프]삼화전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삼화전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2년 26억원보다 -3억원(-1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4%를 기록했다. 삼화전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9억원, 26억원, 2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삼화전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삼화전기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09 [지분변동공시]한국증권금융(주)3.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23일 오후 3시 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98% 오른 3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KCTC의 2023년 매출액은 8231억으로 전년대비 -10.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68억으로 전년대비 -1.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5%,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2년 26억원보다 13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0%를 기록했다. KCT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KCTC 법인세 납부 추이
◇일시 : 2024년 4월 23일 ▲ 부사장 이정기 ▲ 안전보안본부장 박광호 ▲ 건설기술본부장 정근중 ▲ 김포공항장 민종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을 포함해 총 136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면서 총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이 71.5%를 기록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투입되는 자금이다. 공적자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 성격의 ‘공적자금Ⅱ’로 뷴류된다. 공적자금Ⅱ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운용이 종료됐으므로, 이날의 회수율은 공적자금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1.24%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총 120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한편 현재 정부와 예보 등 관계기관은 서울보증보험, 한국자금중개, 한화생명, 한화오션 등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